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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들 31명 국적 포기.. `병역면제용`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9일 10시 59분


↑↑ 고위공직자 아들 31명 국적포기
ⓒ 옴부즈맨뉴스

[본사,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31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생활을 오래했다"에서부터 "현지 취업"까지 사연은 다양한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고위 공직자는 모두 27명이다. 아들 두 명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공직자도 무려 4명이고, 국적을 포기한 고위 공직자 아들은 모두 31명으로 확인됐다.

입수한 명단을 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대학 총장에서부터 주요 행정기관 국·과장급,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다양하다.

대부분 자식들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복수 국적 상태에서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이다.

특히 김경성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유해수 수원우체국장·우천식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강신우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4명은 장·차남 2명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직자들도 대다수가 자식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었을 뿐 고의 병역 기피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관에 도의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해요. 철저하게 방지해야 하고 입국 요건도 아주 까다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영등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흙수저는 병역 의무를 다해도,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을 회피하는 이른바 병역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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