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만 철거˝…강남구청 현수막 편파 단속 도마위에....
SRT수서역세권 공공지구지정 반대 등…강남구 반대하는 현수막만 골라 철거해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1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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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세곡지역주민연합이 강남구가 지지하는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위)을 걸었으나 일주일 만에 강남구로부터 철거통보를 받았다.
반면 강남구 입장에 찬성하는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주택 건립 반대' 현수막(아래)은 단속 없이 여전히 걸려 있어 '행정권 남용'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출처 =세곡지역주민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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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서울 강남구청의 편파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
SRT(고속철도)수서역세권 개발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강남구 의견에 반대하는 현수막만 철거하고 지지하는 현수막은 단속조차 하지 않아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세곡지역주민연합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8일 자곡동 세곡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걸려 있던 가로 10m, 세로 15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단속하면서 이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현수막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라"와 같은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의 SRT수서역세권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남구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인근 다른 단지의 대형 현수막 2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달 초 강제철거했다.
강남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는 설명이다. 구는 아울러 불법 현수막을 내건 아파트 단지에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세곡지역주민연합이 현수막을 내 건 것은 국토부가 지난 6월 고시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SRT수서역 일대 38만6000㎡에는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2800여 가구와 함께 업무·연구개발(R&D)·첨단유통 단지가 조성된다. 앞서 강남구는 구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국토부 안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세곡지역주민연합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다며 국토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세곡지역주민연합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현수막 3건을 지난달 초 단지 안에 내걸었으나 게시 일주일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다.
이와 달리 강남구 입장을 지지하는 현수막은 몇 달째 철거 없이 그대로 걸려 있다. 이 현수막도 제대로 된 신고·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하철3호선 수서역 인근에는 지금도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주택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에 모듈러 임대주택 4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세곡지역주민연합 관계자는 "강남구 입장을 지지하는 현수막은 수개월 동안 단속도 안 하면서 강남구에 반대하는 주민 현수막은 일주일 만에 철거 통보를 내렸다"며 "이는 편파 행정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을 뿐 편파 단속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적용 배제 기준에 따라 정당·단체 등 공공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거를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현수막 편파 단속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구 독립'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강남구가 이를 반복적으로 철거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행위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달부터는 기동정비반을 꾸려 모든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직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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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1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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