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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수사검사에 사건무마 청탁

1500만원 건넨 고교친구 사업가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김 모 부장검사, 수사검사 등에 직접 청탁 시도
서울서부지검, 비위 확인하고도 수사 안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5일 12시 22분

↑↑ 비위 확인하고도 수사 안 해 "제 식구 감싸기"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현직 부장검사가 60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수사 검사 등을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시도했고, 검찰은 돈거래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탁 의혹도(출처 : 한겨레신문)
ⓒ 옴부즈맨뉴스

4일 한 언론에 의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현선)는 최근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고교 친구인 김 모 부장검사에게 청탁을 하고 올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술집 종업원과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박 모 변호사 아내 명의 계좌로 보냈다.

김 부장검사는 금융 관련 수사 전문가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거쳐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김 모 부장검사는 이 언론에 “500만원은 술값이고,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렸다. 두 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의 지인에게 줄 돈이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김 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6월 김 부장검사는 김 씨 사건 담당 검사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모 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박 검사를 포함해 몇몇 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박 검사와 그의 상관인 부장검사를 접촉해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서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씨를 구속한 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씨가 조사 당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자제품 유통 등을 하는 김 씨는 지난 4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보고했고, 지난 주말에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과 홍만표 변호사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진짜 개혁을 하려면 말뿐인 대책보다 제 식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5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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