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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체납 안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백석동 Y-city 주상복합 아파트 |
| ⓒ 옴부즈맨뉴스 |
|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고양시가 요진건설과의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백석동 Y-city 아파트의 준공검사(동별사용검사)를 내주어 고양시민이 발끈하고 있다.
당초 고양시와 요건건설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준공검사 이전까지 학교와 업무시설(20,000평)을 지어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교와 업무시설의 기부체납은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해졌다. 서로가 명분 싸움을 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와 요진건설은 또 한 번 105만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기 까지 향후 몇 년이 가야 해결 될지 허울 좋은 기부기만이다.
고양시와 요진건설 간 체결한 협약서가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고양시 김대식 주택과장은 “입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공익이고, 공동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가지역은 빼고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내어 주었기 때문에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이 협약서의 기부체납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내주라고 하여 내 주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백석동 Y-city를 전담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정재현 팀장은 “입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불가피 준공검사를 하도록 했고, 협약서 이행을 위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고양시는 무엇 때문에 요진건설과 입주민 간의 입주싸움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요진건설에서 입주기한을 넘기게 되면 엄청난 위약금을 입주자들에게 물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로 하여금 데모를 하도록 하고, 이 민원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내어주는 “눈감고 아옹식 행정”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를 위해 다른 데모대는 정문에서부터 원천 봉쇄를 하지만 이 들의 데모대는 무사통과를 시켜 시청현관을 장악하도록 수수방관했다. 고양시장은 105만 시민을 대표하여 준공 전 기부채납을 받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공을 내어주지 않으면 된다. 이를 빙자한 데모대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현행법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민원을 빌미로 준공을 내어 주어 요진에게 엄청난 수익을 챙겨주는 꼼수를 썼다. 고양시는 요진건설과 동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05만의 시민과의 약속은 져 버려도 돼고, 요진이 약속을 안 지켜도 엉청난 입주지연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 주는 행정이 ‘착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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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석동 Y-city가 고양시에 기부체납 하기로 한 내용 |
| ⓒ 옴부즈맨뉴스 |
| 고양시는 그 동안 요진건설에 대하여 학교를 기부체납 안 해도 되도록 특혜를 주었고, 업무시설 20,000평도 많은 혜택을 주었으며, 백석역 지하차도 백지화 등 많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수 천억 원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그 동안 고양시에서는 천문학적인 요진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었고, 준공 이전 기부체납에 대하여 수수방관해 오다가 준공 시점에 이르자 면피용으로 민원과 소송이라는 미봉책을 쓰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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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8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