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바보 만드는 공무원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07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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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
| ⓒ 옴부즈맨뉴스 |
| [옴부즈맨뉴스] 변동주 기자 = “.... 글쎄 민원인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시면서 우기시는 겁니다. (담당공무원 A)"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께서 실수하신 겁니다.(담당공무원 B)"
”업무처리 절차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들 얘기가 맞습니다. (팀장 공무원 C)" #
얼마 전 경기도 소재의 한 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소유권이전을 마친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절차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과 민원인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제가 사는 주소지 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민원인)“
“... 그 쪽 면사무소 직원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주소지 담당공무원 D)”
“민원인이 잘못 아신 게 맞잖아요... 그래도 인정 못하시겠다면 시청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한 번 더 확인해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팀장 공무원 C)"
"질문하신 세 가지 모두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 알고계신 것입니다...(시청 주무부서 공무원 E)“
민원인 한명이 공무원 세 명에 의해서 바보가 될 뻔 한 상황에서 상급기관 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으로 인해 오히려 담당공무원 세 명의 얼굴이 빨개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현장에 본 기자가 있었다.
바보가 될 뻔했던 그 민원인이 바로 본 기자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렇다.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았다가 일부 농지가 농지원부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소재지 면사무소를 찾았다.
농지는 자경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누락된 농지 중에는 소유권 변경 후 2년이나 지난 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 일부 필지는 등재되어 있고 일부 필지는 누락되어 있느냐는 본인의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등재된 필지는 소유자가 등재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등재신청을 한 적이 없다. 단 한 필지도 등재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과 신청한 사실을 깜빡하고 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담당공무원간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소의 촉탁으로 해당 농지가 토지대장에 등재되면 농지 소재지의 담당공무원은 해당 농지의 지적조서를 확인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지적조서가 변경되어있지 않으면 시청 지적과에 요청하여 변경했어야 하는데 면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지적조서 변경과 농지원부 등재가 누락되었으므로 토지대장 등재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에 소급 등재해달라는 본 민원인의 주장 (‘자동등재방식’)과 농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는데 신청이 없었으므로 등재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세명의 주장(‘신청방식’)이 팽팽히 맞서다가 시청 담당자의 답변에 의해서 ‘지적조서 확인업무’와 ‘지적조서 변경업무’, ‘농지원부 등재업무’ 세가지 모두 민원인의 신청은 필요없고 담당 공무원이 자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일부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세 공무원 중 팀장은 곧바로 본인에게 사과했다. 잘못알고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본인은 조금 전까지만해도 기세등등하게 본인을 몰아붙이던 담당공무원 두명에게 농지원부 등재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모르겠으면 알아보고나서 업무를 처리해줄 것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만은 민원인 보다는 더 많은 공부를 할 것을 주문하고 면사무소를 나왔다.
만약에 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해당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절차를 우기면서 민원업무를 지속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많이 답답했다.
어떻게 세명의 공무원이 모두 다 자신들이 맡고있는 업무절차도 모르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소지의 공무원(D)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민원인을 무시하고 우겨대는 자세는 어느 시대의 공무원들인지....
직무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민원창구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또 무슨 배짱인지....
공무원들의 실수와 우기기에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억울한 일들을 겪었을 것인지....
이 모습이 선진한국 일선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씁쓸했다.
오늘은 또 담당공무원 실수로 잘못 처리된 다른 일 때문에 그때 그 면사무소에 간다.
언제까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들 직무교육까지 시켜야 하는지 많이 더운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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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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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07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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