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자영업 분야에서 생존율 1위, 그 사연은?
아무도 만족 못하는 ‘맞춤형 보육’
민간에 의존, 시설 수급과 질 관리에는 무관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절실, 국공립 6% 뿐...
대책 없는 과잉복지, 대선공약이 불러 온 자충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29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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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맟춤형 보육정책 실행이 예고된 어린이집의 한 단면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방승녀 전문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14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보면, 2010년에 창업해 2년 뒤인 2012년까지 생존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육시설’이었다.
43개 업종의 평균 63.3%보다 월등히 높은 생존율 95.7%로 1위였다. 다른 업종과 달리 정부 보육료 지원으로 운영되는 탓이다.
2015년 2623곳의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28.5%가 개설할 때 평균 56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머릿수에 따라 권리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어린이집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엄연히 복지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야하나 국내 보육 현실에서 어린이집은 그나마 생존율이 가장 높은 ‘자영업’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 아무도 만족 못하는 ‘맞춤형 보육’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홑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제한) 시행을 한다고 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용시간이 제한되면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어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료 지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어린이집 간의 갈등은 그칠 날이 없다. 정부가 올해만 10조5천억 원의 보육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은 늘 경영난을 호소한다. 학부모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 변경과 무관하게,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이구동성으로 쏟아낸다.
한 맞벌이 직장인은 말이 종일반이지 현실은 다르다며, 아이의 등하원은 한 달에 100만원을 주고 “베이비시터에게 맡긴다.”고 한다. 출근 전 아이를 데려가고 퇴근 후 데려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는 “맞춤형 보육이 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름만 ‘종일반’이지 실제 종일반을 제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영유아를 둔 엄마들은 한 조사에서 전체 50%가 ‘일할 때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고 대답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4만 곳이 넘지만 “맡길 데가 없다”고 하고, 교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민간에 의존하며 시설 수급과 질 관리에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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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유형별 증감 추이(출처 : 한겨레 신문}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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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이 정부가 보육을 민간 시장에 의존하면서, 어린이집 시설의 수급 조절과 질 관리에는 손을 놓은 데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4만2517곳이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629곳으로, 6.2%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 1만4626곳(21명 이상 보육)과 ‘가정 어린이집’ 2만2074곳(5~20명 보육)의 비중은 86.3%에 이른다.
정부가 보육정책 초기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공립을 확충하지 않고,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민간에 맡긴 결과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014년말 기준으로 25만 명이 넘는다. 입소 경쟁률이 100대1이 넘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길게는 최대 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육의 질’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받는데다 시설도 우수한 편이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여건은 지역에 따라 그야말로 ‘복불복(福不福)이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 영유아의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이 국공립보다 적은데 아동 수까지 줄어들면 어린이집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보육교사 급여를 낮추고 아이들에게 줄 급식비·간식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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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출처 : 한겨레신문) |
| ⓒ 옴부즈맨뉴스 |
| 이런 상황은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더 심각해졌다. 정부는 2012년 영아를 시작으로, 2013년 0~5살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했다.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증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가정에서 쉽게 차릴 수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007년 1만3184곳에서 지난해 2만2074곳으로 40%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5만4489명이 줄었다. 정부가 어린이집 수급조절에 실패하면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논란도 더욱 커졌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보육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한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지가 없고, 공급과잉 된 민간 어린이집 효율적 관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어린이집은 어떻게든 쥐어짜기식 경영은 볼 보듯 뻔하다.
▼ 대책 없는 과잉복지, 대선공약이 불러 온 자충수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사회복지사)는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 비율도 30% 이상 확대해야 하며,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 인증을 하되 인증을 통과한 곳은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학부모 운영위원 및 감독관 제도 등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김 모 도의원은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무분별하게 과잉복지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국민과 민간시설에 갈등만을 조장하게 됐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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