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2배 올려 달라.. 억대 연봉 요구
광역의원 1인 평균5,600만원→1억 원, 염치도 유분수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2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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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한 지방의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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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국민에 대한 봉사를 명예로 삼는다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원들이 지금은 수천만 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으나 이도 부족하여 최근 지방의원들이 다시 활동비를 두 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대전에 모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원 활동비를 2배 이상 올리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38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대폭 올려달라는 내용이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금 의정활동비는 13년 정도 동결돼있고요, 현실화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아서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활동비와 수당을 포함한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연 5천6백여만 원, 건의안대로 활동비가 오를 경우 일부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최고 1억 원에 육박한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70억 원에 달한다. 광역의원들이 한해 발의하는 조례는 1인당 평균 1건을 조금 넘을 뿐이다. 또 겸직을 신고해 따로 돈벌이하는 의원도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밥그릇 챙기기’ 요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재원 서정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한꺼번에 대폭 인상을 한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역시 “ 평소 일은 하지 않고, 거수기나 인·허가 대행, 아니면 개발업무 등에 매달리는 모습 등이 아직도 국민들이 지방의원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고, “지금도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대하여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와중에 무슨 주머니 챙기기냐”고 꼬집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 한 주민은 “지방의회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 염치도 유분수지...”라고 흥분했다.
1991년 무보수명예직으로 첫발을 뗀 지방의원들이 지방 재정이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주민 복지나 살림보다 제 주머니만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국민들부터 거세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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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2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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