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학대·시신 11개월 방치` 목사 20년.계모 15년 징역
재판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형량 높여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25일 11시 35분
|
 |
|
| ↑↑ 친딸을 숨지게 한 목사부부 |
| ⓒ 옴부즈맨뉴스 |
|
[부천,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던 피해자 C(2015년 사망 당시 13세)양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사랑하고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A씨 부부는 C양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딸을 심하게 폭행한 뒤 "허벅지와 손이 땡땡 부었다. 허벅지가 말 근육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25일 11시 3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