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청년일자리 사업, 실효성 저감·예산낭비...올 해만 2조원
20개 부처(청)가 139개 사업 시행...윗선 눈치보기에 급급...
노동.복지.고용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신설로 콘트롤타워 절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0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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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 정책을 우선시 하겠다는 정치권의 다짐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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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1100억원이다. 이 돈으로 14개 부처(청)에서 5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고용대책까지 합치면 20개 부처(청)가 139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정도 숫자라면 청년실업 문제가 깔끔이 해결됐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청년일자리는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의 해외 청년인턴 사업을 보자면,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청년인턴프로그램과 해외지역기구파견 인턴프로그램을,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채용형 인턴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인턴사업을, 교육부는 한·미대학생 연수취업과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다.
비슷비슷한 해외인턴 사업이지만 이렇게 쪼개져서는 청년들이 정보를 제대로 얻기도 어렵다. 차라리 한곳으로 통합해 ‘해외인턴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부처의 청년인턴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의 항공인턴제,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문화체육부의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도 ‘청년인턴사업’ 하나로 묶어 통합·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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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별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
| ⓒ 옴부즈맨뉴스 |
| 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부처별로 난립하는 것은 새 사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관료 특유의 관성에 부처별 예산확보 경쟁이 겹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사업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일자리 정보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과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이 기관별·부처별로 분절화되어 있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아껴 쓰겠다며 내년도 예산 10%를 절감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해 전달과정에서 새어나가는 행정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지적도 많다. 실적위주의 예산 절감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이다.
김재원 서정대 교수는 “사회부총리가 노동·복지·고용을 총괄하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나뉘지 않도록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프레임에 갇혀 큰 그림도 못 그리고 그때그때 땜질식 정책만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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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0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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