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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서울취재본부장 = 지방권력의 꼭지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탈법이 심각하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민선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이 무소불위 위세를 떨치면서 비리와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낸 혈세로 부인과 동반 출장에 나선 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단체장은 부인 소유의 밭에 특혜를 행사해 낙마 위기에 놓였다.
한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에 쓰라는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부인 식당에서 간담회를 19차례나 열어 400여만원을 몰아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성희롱과 직권남용 등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의원도 적지 않다.
한 지자체장 부인은 공무원이 200회 정도 수행을 하여 행정자치부의 시정을 받은 곳도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은 단체장급 대우…깍듯한 의전, 혈세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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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창원시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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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관광 벤치마킹과 투자유치 명목으로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에 출장을 가면서 부인과 동행했다.
문제는 창원시가 안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9만원 전액을 지원한 점이다.
안 시장 역시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등 1천100만원을 썼다. 전체 출장 경비가 4천400여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 시장 부부의 항공료가 출장비 절반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안 시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출장 때도 부인과 동행했고, 당시 항공료 240만원 역시 시 예산으로 지출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안 시장은 두 번의 해외출장에서 부인에게 사용된 예산 전액을 시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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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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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지난해 초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올랐다. 원 지사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부 동반으로 일본 관동·관서 지역 신년회와 성인식을 다녀왔다.
당시 부인의 해외경비 123만8천원을 제주도 예산으로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재일본 제주인 행사에 관례로 배우자가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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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규 나주시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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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전남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전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옛말에 ‘본인이 연대장이면 부인은 사단장,이란 말이 있다. 지금은 목민관의 부인이 목민관위에서 군림한다는 말이다.
나주시 강인규 시장의 부인이 2014년 여름부터 작년 말까지 관내・외 행사 참석 때 사회복지과의 두 여성 공무원을 수행원처럼 200회 가량 동원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4년 6·4지방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출장계까지 내고 시장 부인을 모시고 다닌 셈이다.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이나 복무조례 어디를 봐도 민간인 신분인 시장 부인의 수행이나 의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상사 부인의 ‘행차’를 돕는 사이 이들의 빈자리는 누가 채운단 말인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부인의 갑질인지, 아니면 자신을 퍼스트레이디급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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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각수 괴산군수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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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군청 비용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괴산군 예산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직위상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지방자치의원
업무추진비로 부인 식당서 간담회…형사처벌 부지기수
지방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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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회 충북도의회 부의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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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봉회 부의장]
충북도의회 부의장 김봉회(새누리당,증평)은 2014년과 지난해 총 19차례의 간담회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었다. 지출된 식비는 총 455만9천원에 달했다.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장]
윤범로 충북 충주시의장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14년 8월 일본 출장길에 사진을 담당하는 여직원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는 경미한 처벌을 내리자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다.
[대구 동구구의회 모의원]
대구에서는 지난 2월 4일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동구의회 A 전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에 대구시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라고 공무원에게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 모 구의원]
인천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타낸 구의원이, 천안에서는 CCTV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시의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지방권력자들의 일탈 행위와 도덕 불감증을 제어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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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5월 04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