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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미디어플라자 용도변경 특혜 인근상인 반발

인사혁신처 입주 예정… “행정기관 봐주기식 부적절”
언론기관 입주에서 인사처입주로 변경.. 민간건물에 특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0일 11시 43분
↑↑ 인사혁신처가 입주할 세종시 세종미디어플라자 건물
ⓒ 옴부즈맨뉴스

[세종시,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인사혁신처가 용도 변경 특혜시비 속에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언론사 부지로 분양받았지만 부처 입주를 앞두고 용도를 변경하여 인근 상가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0대 공무원시험 준비생에게 보안이 뚫린 인사혁신처가 '특혜 시비' 속에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 입주를 앞두고 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이 인사처의 민간건물 입주를 위해 지난해 해당건물에 대해 용도를 변경(지구단위계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근 상가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세종시로 이주하는 인사혁신처가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민간건물을 빌려 입주를 하고 있다.

청사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부서가 민간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처 전체가 민간건물에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민감한 인사 정보를 다루는 인사처의 업무 특성 상 보안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사처의 경우 청사방호팀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도 20대 공시생에 의해 보안이 뚫린 사실이 최근 밝혀져 우려가 더 크다.

사건 이후 청사방호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소는 청사 보안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인사처는 입주할 민간건물에 대한 보안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어 제2의 보안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보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사처가 민간건물에 입주한 과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인사처가 입주할 예정인 세종미디어플라자는 언론기관 입주를 위해 계획된 건물로 인사처 입주가 불가능한 건물이다.

최초 지구단위 계획상 연면적의 50% 이상을 언론기관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변시세보다 20% 싼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는 최저가 개념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처가 정부세종청사 내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해당건물 입주를 강하게 주장하자 행복청은 언론단지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연면적의 50%를 언론기관만으로 채우게 한 기존 안을 중앙부처 이전기관과 언론기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체 12층 가운데 절반 이상인 7개 층을 인사처가 임대해 잔여공간은 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언론기관 유치를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분양받은 이후 용도변경 특혜까지 더해진 건물주만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된 셈이다.

인근 지역에 상가 업주들은 "부처 입주를 빌미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는 행정기관과 아파트만 들어서고 기업 입주는 부족해 주변 건물들의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특혜를 받은 건물에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중앙부처가 입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당초 특혜논란을 우려해 인사처의 민간건물 입주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청사 수급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행복청이 청사 신규건립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장기 입주에 따른 특혜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0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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