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사전 멱살 잡기`로 정권 충성 의도˝
윤석열에 칼 빼들어 추락한 위상 되살리려는 공수처
이상휘 "대선후보 되면 수사 어려워..직권남용죄로 수사 서둘러"
전 순천지청장 김종민, "군사정권보다 더한 정치 공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1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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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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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가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 견제에 나서고, 추락한 위상을 되살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 넉 달여 만에 공식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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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가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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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출범 직후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특히 '이성윤 황제조사', '조희연 1호사건 선정', '대변인 허위사실 유포', '인력 이탈' 등 논란을 놓고 여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는 현 정권 및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고,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상당히 떨어졌고 조희연 1호 수사 선정으로 여권조차도 등을 돌린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실수를 만회하고 정권에 충성심을 보이려는 속셈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정권의 의중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발 빠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력 야권 대선후보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공작을 벌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아직까지는 '일반인' 신분인 만큼 수사에 나서도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다는 분석이다.
보수성향의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입지가 약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정당에 입당하거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엔 수사를 벌이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진다"며 "사전에 윤 전 총장의 멱살을 잡아놓고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현 정권은 범위가 모호한 직권남용 혐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다루는 데, 실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예는 극히 드물다"며 "논란을 무릅쓰고 이토록 애매한 혐의로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김종민 변호사는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의 부적절성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대선 이후로 수사를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한 추미애와 박범계야말로 수사대상"이라며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집권세력이 그보다 더한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1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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