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단체, 의대생 국시문제를 정부와 국민이 풀라는 압박의 모순
의대학장단, "의대생 국시 미응시자 시험보게 특혜주고“
의학단체, “의사파업과 분리해 미응시 행위 인정해 달라"
옴부즈맨총연맹, “이율배반적 행위..특혜줘서는 안 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9월 30일 06시 53분
의학교육단체, 의대생 국시문제를 정부와 국민이 풀라는 압박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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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확대회의(사진 = 대한의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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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 등 의학교육 관련 종사자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와 국민을 향해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의교협 확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합의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달리 말하면, 의료정책 그 중에서도 의대생 확대 정책이 잘못되었고, 국립종합병원 건립이 잘못되어서 데모하고 시험을 보이콧트했으니 이를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의학교육협의회는 "학생들의 휴학과 국시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의교협 회장을 겸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현 상황의 불씨를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의협은 이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의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예정보다 적은 신규의사가 배출되면 병원에서는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인 업무 과중으로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과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수용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의료인 권익·압력단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KAMC도 이날 별도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부가 신속하게 국가고시의 기회를 마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헤쳐나갈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KAMC는 "젊은 의대생들이 참여한 단체행동을 진료 불편을 초래한 의사 파업과 분리해 생각해주시고 그 순수함과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2천700여명의 의사는 반드시 배출돼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며 국시 거부 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로 열어준 국시 재접수 마감기한은 지난 6일 자정(7일 0시)이었다. 시험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이미 4주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는 도중에 그들만의 권익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데 동참하고 의사를 포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실천한 행동을 하고나서 이제 와서 구제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정부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또 “그러던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헤쳐나갈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적은 신규의사가 배출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논리 모순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래서 의대생을 늘리자는데 이에 반대하여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이라면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며 “우리 사회의 특혜집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9월 30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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