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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 차별금지법 반대.. ˝당 정신 위배˝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7일 22시 32분
↑↑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오랜 논란의 소재인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그동안은 주로 통합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반대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1주일 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토론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부대표인 초선의 김회재 의원이다.

교회 장로인 김 의원은 차별 금지 대상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반대 토론회를 연다고 말했다.

법이 동성애 등에 대한 교리를 전파할 자유를 억압할 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별을 중단하라는 이행, 시정명령을 내릴 거고…구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당 강령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수의 특혜와 특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국민 대다수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이지…”라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 주장 중 차별금지법 위반 처벌에는 반론도 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지난달 법안의 처벌 조항 4개의 영역은 고용, 재화 및 용역 제공, 교육, 행정 서비스 등입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 성소수자위원회 준비 모임은 "이번 토론회가 당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당 지도부에 토론회를 막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박모 팀장은 “혐오 발언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강령에 확실하게 반하는 토론회라는…”라며 토론회 개최를 반대했다.

6월에 법안이 발의될 때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2명뿐, 이상민 의원이 추가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7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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