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라˝..정권 의혹수사 어떻게 되나...
선거개입·윤미향 사건 등 핵심인물 소환도 안돼 지지부진
尹 메시지에 수사동력 되살아날까 주목..인사변수 걸림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05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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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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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강조한 가운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현 정권 인사 연루 사건에 관심이 모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 다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4·15 총선이 끝난 후 관련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등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추가수사가 넉 달째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말 "공범 수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6월께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윗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 꼽혔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1월 한차례 조사 이후 재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이 압승한 총선 결과 이후 수사가 크게 난항을 겪으며 공모관계 입증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부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수사 착수 석 달째가 되도록 정의연 전 이사장이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안성 쉼터 조성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개인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확보한 장부만 맞춰보면 되는데 윤 의원 소환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사건을 외압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뒤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인다.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직 여당 의원에게 현금과 고급 양복 등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가 정권 핵심 인물과 가까웠다는 점 등을 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작심 발언으로 좌초 위기에 있던 정권 겨냥 수사에 동력이 되살아날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전날 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수사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손발이 될 참모가 잘려나갔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도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당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05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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