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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의 교수와 옴부즈맨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해 연말 “시민혁명위원회”(네이버 카페 참조)라는 정치결사체를 주창한바 있다.
프랑스시민혁명이 철옹성만 같았던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민주주의를 완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시민이 분연히 일어나 국가 전반을 개조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데서 기인한 발상이었다.
이를 미래통합당과 호남의 민생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의당 등에 수없이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코웃음을 치며 제21대 총선을 맞이했다. 결과는 ‘괘멸 또는 참패’였다.
이 위원회의 이번 선거에 제시하는 요체는 ‘세대교체와 혁명적 정치개혁’을 천명하라는 것이었다. 사람도 바꾸고 구태의 제도도 바꾸라는 외침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본인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본인 이외에는 인재가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위 교만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해 있었다.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여 표를 얻어 ‘금뺏지’를 수성할 것인가에만 ‘몰빵’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통합당은 선거전부터 이미 져 있었다. 첫째는 구태와 퇴행하는 보수 정체성이고, 둘째는 난장판 공천이며, 셋째는 ‘안티’전략, 넷째는 대안부재, 다섯째는 세대교체 거부였다.
민생당은 호남의 명령을 배척했다. 그게 바로 “김대중 선생 가신 그룹은 이제 명예롭게 퇴진하라” 것 이었다. 하지만 박지원, 박주선, 천정배, 유성엽, 정동영 등등은 손톱만큼도 호남민심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냉혹하게 이들 모두에게 무서운 칼날을 들이됐다.
민주당이 예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민생당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대안을 민생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린 결단을 내린 것 이었다.
만약 ‘시민혁명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중진 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50대 이하 참신한 청장년·여성에게 공천을 주며, 이 위원회의 혁명공약을 천명했더라면 호남인은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인으로부터 이미 멀어졌다. 이 또한 포스트가 안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전 국민에게 히든카드마저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구 코로나19 참가도 국토종단의 마라톤도 한갓 “쇼”에 불과한 일이 되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중도 실용주의”만이 절실하고 필요한 아젠다임에 틀림이 없다. 안철수는 정말 ‘애국자’라면 이제 그 바톤을 ‘국민의 사람’을 찾아 넘겨주어야 한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으로는 교섭단체는 요원한 일이다. 정체성의 개방없이는 결코 거대 정당으로의 진입과 수권정당은 그 한계가 명백함을 이번에 실감했다.
심상정이 가까스로 4선에 수성했지만 소위 ‘노동당’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다. 출마자의 대부분의 이력이 노동운동자이고 지지자 또한 그들과 일부 젊은 층이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보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권 여당만 희희낙락거릴 뿐 모든 야당이 그로기 상태가 되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선장도 항해사도 없고, 키(Key)도 없다. 사람도 잃고, 조직도 와해된 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모두 처량하다.
보수도 뼈 속까지 변해야하고, 군소정당도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2년 남짓 남아 있는 대선을 위해 수권정당의 면모와 혁명적 대안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야한다.
특히 보수는 ‘빨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등의 구태의 속성에서 벗어나 ‘서민, 동행, 경제민주화, 공정, 정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편 가르기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국토와 국민을 둘로 나누며 그 수혜를 빨아먹는 2분법적 정치를 청산해야할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썩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으며, 썩지 않는 사람과 집단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 전반을 고쳐야 한다. 이를 고치는 일은 정치권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홀연히 일어나 국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에 ‘시민혁명위원회(https://cafe.naver.com/1227homi)를 제안한다.
지금 모든 야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민혁명위원회’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한다.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0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