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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락하는 정의당, 군소 진보 비례정당에 밀려..공들인 연동형비레제도가 무색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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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개특위위원장까지 맡아 연동형비례제도에 올인하다시피했던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이 거대 양 정당의 꼼수 비례당과 진보 비례정당 출현에 추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포인트)한 여론조사 결과, 3위 국민의당 4.0%에 이어 3.7%로 4위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보수의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과 진보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급진진보와 노동조합 및 사회주의 노선’을 적당히 유지하며 큰 수혜를 입어왔다. 그래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실 독단적인 지지층으로는 지역구에서 단 1명의 의원을 선출하기가 힘든 정치역학적 한계가 있는 정당이다. 따라서 대표를 맡고 있는 심상정(고양갑) 의원 역시 민주당과의 연대나 연합 등 야합정치로 지역서 재선에 성공하였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외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현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거기에 이당 저당 보기 싫고, 특히 진보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부분적 실정에 환멸을 느낀 진보성향의 젊은 층들이 지지한 덕분에 비례대표 몇 석 받고, 곳곳에서 지자체의원 몇 명 당선(비례 포함)시켜 당을 이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통진당과 결별한 지 근 10여년이 지났지만 확고한 당의 정체성과 혁명적 개혁안을 내 놓지 못하고 언제나 ‘민주당 2중대’이나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는 닉네임이 뒤따랐다.

당이 추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두르킹 사건의 여파로 양대 축을 이루었던 고 노회찬 의원을 잃어 추진동력이 상실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두르킹(김동원)이 “심상정·이정미(당시 당대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폭로하여 정의당의 깨끗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실추되기도 했다.

고 노회찬 의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일단 봉합되었지만 그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미봉(彌縫)된 채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 노회찬이라는 한국 진보정치의 대들보를 잃었지만 이를 상쇄할만한 참신하고 신망있는 인물을 수혈하지 않는 것도 추락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활을 걸 정도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집착한 나머지 패스트랙 상정과정에서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몰라도 된다)”는 막말을 토해 내므로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결국은 거대 양당이 꼼수비례 위성정당을 발진시키므로 있으나마나 하는 연동형비례제도가 되어 정의당 입장에서는 무색하게 되었다. 허망한 일이 되었다는 말이다.

더구나 조국사태에 휘말려 정의당의 든든한 디팀목이 되었던 진중권 교수 등 진골 당원들의 탈당러시가 이에 가세되었다. 일부 지자체의원들의 총선출마 저지 등의 당 방침에 반기를 들고 탈당을 한 후유증도 가중되었으리라 본다.

설상가상으로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갑’ 삼자대결 여론조사(1위 통합당 이경환 33.5%, 2위 민주당 문명순 26.5%, 3위 정의당 심상정 26.3%)에서 민주당 문명순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로 나타났다. 당장 민주당과의 경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쩌면 이대로 나간다면 사실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선출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사실 당 체제운영을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으면서도 개방적이지 않고 엄청난 폐쇄적인 당 운영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인재 영입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인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기 사람들 끼리끼리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운동권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쉽지 않는 현 민주당 행태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달리 말하면 당 운영이 폐쇄적이고 잔입장벽이 높다는 말이다. 장벽을 허물고
오픈 마인드로 나가며, 개방적 민주원리가 작동될 때 다양한 인재가 모여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의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급진 진보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노동계급주의인가?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치개혁은 왜 부르짖지 못하는가? 고까짓 비례대표 몇 석에 머무르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판을 키워야 한다. 진영과 이념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를 보듬고 가는 정체성을 확립할 때 정의당은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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