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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중진공의 채용 청탁자를 밝히고, 이들을 처벌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1일 06시 42분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역설중인 대통령
ⓒ 옴부즈맨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외에도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 관료 등 정·관계 인사 8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청탁을 하여 청탁한 지원자 10명이 모두 합격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중진공 내부 문건을 보면, 2012~2013년 세 차례 진행된 중진공 공개채용에 지원한 10명이 정·관계 인사 8명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당시 인사 담당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에는 채용 청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3명, 현직 차관급 1명,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관료 4명 등 8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해당 지원자별로 적혀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능력·적성 평가에서 합격권을 한참 밑도는 점수를 받고도 최종 합격했다. ‘최경환 인턴의 기적’이라는 비난이 일었던 최 전 부총리의 채용 청탁 의혹 사례와 거의 똑같다.

  2013년 하반기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 전 부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H씨가 서류전형에서 2299등을 차지하고도 점수 조작을 거쳐 최종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나고 와서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더 어이없는 일은 감사원과 검찰이다. 위와 같은 청탁 문건을 확보하고서도 제대로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어물쩍 넘긴 감사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서면조사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이유로 봐준 전형적인 ‘관피아 적폐’다. 대한민국의 가장 권력의 핵심부서가 이렇게 썩었는데 대통령이 외치는 부정부패는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는 이와 관련된 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유사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 초유의 길거리 서명운동에 까지 동참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믿었던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이 사건 관련하여 채용 청탁을 하였고, 그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정자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박대통령은 이번 중진공 채용 청탁자를 전 국민 앞에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처벌하도록 지시하며, 다시 한 번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대국민담화문이라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최경환 전 부총리의 사건도 재조사를 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한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기 위해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년 실업자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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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1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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