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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구속에 애매모호한 정의당의 처신에 의문을 던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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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에 따른 구속을 비판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입맛을 맞추고 있어 많은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의당은 드루킹 행사에 집행부 모두가 찾아가 기념사진을 찍는 등 그 진의가 아직도 베일에 감추어 있다. 드루킹은 당시 정의당 전·현 대표의 실명을 거명하며 “자유롭지 못하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사건이 터졌고, 민심이 흉흉하자 문 정권은 정의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덮어 두었다.

이런 상황을 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차치에 김경수 구속사건이 터지자 야당이지만 이를 반기기는커녕 문 정권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김경수 사건은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양식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정의당의 논평은 옳지 않다.

고 노회찬 의원은 이유야 어쨌든 자괴감도 있었겠지만 정의당에 대한 사즉생의 정신으로 한 몸 초개와 같이 불사르며 정의당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 정말 억울하거나 사실이 아니었다면 극단의 방법을 택하는 것 보다는 싸워서 수권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의 세상을 만들어야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화도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정의당은 재판부가 “상황에 따른 판단을 했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무리한 수사”라고 전제하며 “해명되길 바란다”는 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로 국민정서와는 동 떨어진 정의당답지 않는 논평을 냈다.

고 노회찬의원 선거구의 4월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전선을 운운하는 마당에 이 정도의 립 서비스야 애교로 넘어가 달라는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정의당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정 공백 최소화, 김경수 보석 석방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신구속” 운운 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행태는 스스로 정의당도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똑 같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처사다.

정의당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경찰청·사이버사령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잘한 일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들을 구속시킨 일이 잘 못됐다고 할 것인가? 정의당은 무슨 이유에서 드루킹 행사에 집행부 모두가 참여를 했는지?

정의당은 정의로와야 된다. 드루킹 사건도 위와 똑같이 여론조작 사건이다. 정의당마저 ‘내로남불’ 정치를 한다면 한국정치의 미래는 없다.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여론조작은 헌정유린 사건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끼쳤던 안 끼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의 선거는 부정선거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를 전개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정의당은 수사종결에 따른 보은과 후보 단일화라는 밥 그릇 특수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정도를 가야할 것이다.

드루킹의 판도라상자가 열리는 날이면 또 어떤 보석이 나올지 우리 국민은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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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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