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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판결은 옳다.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31일
↑↑ 정곡을 찌르는 사설, 5천만이 응원하는 신문 
ⓒ 옴부즈맨뉴스

사실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부정선거로 원천적으로 무효다. 모두가 여론조작이라는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특수로 당선되었지 드루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범법행위는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국정원, 경찰청, 사이버사령부에서 했던 여론조작과 똑 같다. 다르다면 이명박은 국가기관을 동원시켰고, 문재인은 심복 김경수를 통해 전문 기술자를 동원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참으로 존경받아야할 법관이다. 이념과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패트와 근거를 중심으로 양심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농단이니 양승태 사람이니 하며 쌩떼를 쓰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보여야 할 도리가 아니다.

드루킹 사건은 누가보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지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이라는 국민적 도발행위를 한 것이다.

사실 이 사건에 정의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모두를 안고 갔기에 망정이지 베일에 감추어 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었더라면 정의당의 존립에도 문제가 있을 만큼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개연성이 드루킹의 폭로로 예견된 사건이다. 현재는 잠복되어 있지만 드루킹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터질 수 있는 뇌관이 존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성 부장판사의 이제까지 재판 판결을 보더라도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정부는 ‘내로남불’식 판결 운운하며 사법부를 재단하려 하거나 압박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은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여론조작 사건으로 내려 앉히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 또한 퇴출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의 행위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정권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여론조작으로 만들어진 권력이었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는 성급하게 결과를 순수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었다. 즉 부정선거로 박근혜 정권이 탄생되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문제를 삼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다.

총칼로 흥한자는 반드시 총.칼로 망하는 법이다. 촛불로 흥한 자도 촛불로 망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받아드리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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