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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인사비리 척결을 촉구한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놓은 꼴”, 진보들은 “편법의 제왕” 여론 비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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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공사의 친인척 인사비리가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직원들의 친인척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현 시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고용세습과 그들의 위장취업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친인척만 108명이라고 하더니 이제 시의원,국회의원,시 공무원들까지 들먹거리고 있다.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의 프리미엄 현상이고, 툭권층의 독식행위다.

이 들을 비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하여 1-2년 후 모두 정규직화시키는 편법을 썼다. 여기에는 이 공사의 민주노총도 한 몫을 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일을 벗겨보면 노조원 친인척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나누어져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며 여의도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당연하지만 집권당인 여당의 주장은 속이 보이는 술수로 보인다. 헌법상 감사원이 독립기구인 것은 맞지만 그 구성원 수뇌는 모두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진 청와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이 바라본 ‘감사원의 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어 국민을 호도하자는 위장전술이다. 이 정권은 아직도 국민을 장기판에 ‘졸’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혹간에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너희들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자도 있다. 그 밀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었다. 그 들이 과거에 그렇다고 너희들도 곳곳에서 이런 부정과 불의를 앞세운다면 필경 ‘망’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쓰레기 같은 정당의 흥망에 별 관심이 없다.

당신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가 쌓여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데 분노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는 과거 민주화운동권,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좌파성향의 이념을 가진 지식층 일부 등이 포진되어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 사회정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다.

문제인 정권은 누가뭐라해도 진보정권이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기존의 썩은 보수정권보다 더 나을게 없다. 이들은 ‘편법의 제왕’들이다. 진보수하에 이는 모든 권력은 우리사회 전역에서 잔머리와 편법으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추호도 보수정당을 좋아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과 지방의 진보정권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결탁이 되어 위와 같은 파렴치한 일들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를 규탄할 뿐이다.

경기도의 인구 100만이 넘는 K시의 단체장은 민주노총 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데려와 계속 연장해 주면서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을 시켜 이번에는 비서실장에 보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이 정권의 조타수가 민주노총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일이 비록 서울시의 한 공사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줬던 많은 국민들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다”는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몰랐다”는 말은 관리능력의 한계를 실토하는 말이다. 행정관리 능력이 없다면 “사람”이라는 고유명사 시정도 그만 두어야 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중앙과 지방 권력을 독식하며 시민과 국민을 호도하는 포퓰리즘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결론은 국정감사를 하든지 사법기관에 맡기든 이런 추악한 일을 덮으려하지 말고 낱낱이 밝혀내어 이제라도 썩은 적폐를 가감이 도려내어 국민에게 속죄하고 밝허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도 노량진의 어는 후미진 골목 다락방에서 밤샘을 하며 사투를 벌리고 있는 공시생의 처절한 모습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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