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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설] 고양시의회 등 1조원 특혜의혹의 요진와이시티를 향해 고작 ‘탄원서’라니...

최성 시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의혹은 덮으면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9일
↑↑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신문, 누가 뭐래도 팩트를 쓰는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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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의원 33명과 도의원 11명, 지역 국회의원 4명 등 4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고양시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요진개발이 백석동와이시티를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고양시와 두 서너 차례에 걸쳐 협약과 약속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탄원서’제출은 고양시의회에서 주도했다고 한다.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정감시단인 의회가 이런 행위라도 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며 홍보에 혈안이 되었고, 시정에 파이프를 대고 기생하는 언론들은 어느 누구하나 비판이나 한 줄의 평론도 없이 이 사실을 언론에 도배를 했다.

  언 듯 보기에는 의회가 모처럼 의회의 기능을 다 한 것처럼 개선장군이 되어 으쓱되고 있으나 따져 들어가면 모두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물론 지난 6월 당선된 초선의원은 그 책임이 없을지 모르지만 재선·삼선 의원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은 105만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시민이 위임한 권리와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진사태는 전 강현석·최성 시장이 합작하여 요진개발에게 1조원 특혜 의혹을 양산한 사건이다.  강 전 시장이 도깨비 욕심 방망이를 휘둘렸다면 최성 전 시장은 도깨비 요술방망이로 시민을 상대로 마술을 부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당시 강현석 시장은 용역결과의 기부채납률 49.2%를 고수하지 않고 32.7%를 받기로 하여 16.5% 약 5,550평를 깎아주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도 모자라 당시 핵풍을 몰고 다녔던 ‘자사고’를 요진개발에서 짓겠다고 하자 고양시가 받기로 한 기부채납 부지 중 약 4000평을 뚝 잘라서 학교부지로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며, 또 업무용빌딩 20,000평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였으나 정작 최초의 협약서에는 이를 누락시켰다. 2010년 지자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고도 230m, 층수 70층, 용적률 700%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바꾸고, 학교부지를 아예 요진개발도 아닌 요진개발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역시 업무용빌딩 20,000평 기부채납에 대하여 추가협약서에 누락을 시켰다. 더구나 아파트 준공 이전에 모두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협약을 파기하고 민원 등을 이유를 들어 준공검사(가사승인)를 내어 주어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누구하나 삭발을 하면서 투쟁한 사람도 없었고, 단식하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자도 없었다.

  어쩌면 여야를 막론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다. 이들이 시민을 앞세워 “105만 시민 탄원서‘를 제출했다니 그 말이 무색하다.

  자당의 최성 시장이 퇴진한 지금에서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합세하고 서명을 하며 법원에 고작 ‘탄원서’를 내면서 시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만들어 준 시장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뺀질거리며 내 놓지 않으려는 기업을 향해 빨리 내 놓으라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고, 시정은 시민의 공익창출이 그 목적일진데 시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1조원의 특혜와 수 천억원의 세수입을 받을 수 없도록 시민의 재산을 포기하고 퍼다 내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니 어찌 의원나리들을 의인이라 칭하겠는가?

  고양시 의회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요진개발은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요진개발도 문제가 있지만 고양시와 최성 시장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책임을 고양시나 최성 전 시장에게 묻지 않고 요진기업에게 다 내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한번 넘어간 학교부지는 학교법인 자산으로 쉽게 넘겨받을 수 없다. 업무시설 20,000평도 10,000평만 지어주겠다고 한다. 요진개발은 부관무효 행정소송하고 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나 요진개발이 이길 공산은 그리 크지 않다. 가만히 있어도 고양시가 이기는 마당에 고양시의회가 시민호도용 탄원서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요진개발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 준 장본인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를 않는가? 이런 일을 자행할 때 고양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들에게 105만 시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양시의회가 진정으로 요진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고양시와 최성 전 시장에게 업무상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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