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시장 이재준 시정철학과 이념은 무엇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2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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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력하지 않았던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에 당선이 되어 횡재를 얻었지만 시정을 시원하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 같다.
당시 최성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대열에서 컷오프 당했다. 이에 분노한 최성 시장캠프가 김현미·유은혜·정재호 의원에게 그 화살을 돌리며 3인의 도의원 출신과 1인의 고양시의원 출신이 맞붙은 경선에서 이들이 미는 후보가 아닌 여론상 상당한 열세에 놓인 이재준 후보를 밀어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고양시 정가의 대체적인 여론이며 이번 고양시장의 탄생론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재준 시장은 탄생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아무튼 중앙정부의 남북화애 무드에 따른 파란색의 열풍효과로 이 후보는 105만 고양시장이 되었다.
그 후 16인의 인수위원회를 꾸몄다. 하지만 인수위원장을 안양시 도의원 출신을 모셔왔다. 이에 고양시민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105만 고양시민의 품격절하와 자존심 비하라며 이재준 당선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또 모 지역 주간지 신문 관련인들과 급진 진보 시민단체들을 끌어 들이며 색깔론에 입각한 각 분야의 비전문가 등을 구성하므로 시정역량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채 사장시키더니 7월 2일부터 제7기 지자체 임기를 시작했다.
고양시의회는 시의원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준비해 놓았듯이 업무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인수위원회 구성을 천명했다. 그러더니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꺼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과 조례가 없었다.
지난 7월 3일 새벽 의회가 채 구성하기도 전에 이재준 시장의 요청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도발을 감행했다.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2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평화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정의당에서는 수많은 절차적·법률적 하자를 이유로 강력히 규탄하고, 자유한국당 역시 조례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조례 날치기’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들끼리 인수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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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기 고양시장에 취임하는 이재준 시장(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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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재준 시장은 7월 20일 공포된 관련조례에 따라 2치 인수위원회인 ‘고양시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4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공약과 함께 향후 4년 간의 로드맵이 될 시정방침과 시정목표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짖고 가야할 용어가 있다. “평화경제”라는 단어다. 이런 단어는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재준식 신조어다. 검증된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급진 진보들이 시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용공어(用工語)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무슨 “평화”를 꺼내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용어로 쓴 말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여론 높다보니 이 말을 빌려 쓴다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장을 그만 두고 중앙정부로 가야할 사람이다.
이 대목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평화를 위해 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경제를 위해 평화를 구가하겠다는 것인지 단어자체가 지자체에는 혼란스럽고 어울리지 않다.
105만의 수장이라면 공약과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변함없는 철학이 굳건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진데 이런 급조된 조직을 조례까지 동원하여 만들어 여기서 본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겠다고 하니 고양시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과 전 시장이라는 두 상왕이 존재하여 이재준식 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고양시에 파다하게 비등하고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중첩되고 있다.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2차 인수위원회 40명의 면면을 살펴보니 역시 안양시 도의원 출신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각 분야별 전문가라고 인선을 하였으나 전문가라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존재감마저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왕 이 조직을 만들었다면 친목단체가 아닌 행정의 생산적이고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공감적 대안을 양산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왜 이재준 시장은 이런 급조된 친위조직을 만들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일까? 아마도 시정에 관한 자신감과 소신의 부재일 것이다. 그 이면에는 ‘협치’라는 미사어귀를 내밀겠지만 이는 또 다른 시민호도용일 뿐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 위원회를 통해 본인의 철학과 소신있는 배짱으로 105만의 고양시민의 안위를 위해 시원한 청사진을 보여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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