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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도 “촛불”들어야 할 일, 덮으려 하지 말고 국민에게 용서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9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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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 전정부의 민주주의 근간을 드흔들었던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요직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 수십 명을 감옥에 보냈다.

이들은 권력에 편승해 권력유지를 위해 파렴치한 일을 했다. 따라서 이 정부가 그들을 응징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그들을 엄벌에 다스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최근 문 정권의 중심에 있는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과 청와대 심복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위와 유사한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다.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일본 오아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달 23일 경찰에 의해 조사되어 관련자 수 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쉬쉬하다가 용감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이다.

이 중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신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등장을 하고, 문재인 최 측근인 청와대 백원우 수석이 나타나게 된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이 한 주간지의 가십에 불과하다는 듯이 이를 무시하고 오늘 경상남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애써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을 대단히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언론과 방송이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무장해제한 채 “감나무 아래서 독 묻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상이다. 오늘 일부 언론은 이를 문제삼는 야당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또 권력이라는 화살에 빗겨가고 있다. 같은 시기에 여론용 “댓글조작”이라는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는 것은 불의이고, 어느 것은 정의인지 혼란에 빠져있다. 어느 정권이나 정당을 믿고 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번에 발각된 파주출판단지 내 느릎나무출판사는 이곳뿐 만 아니라 이름을 달리하여 전국 도처에서 이런 못된 짓을 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책이라곤 단 한권도 발행하지 않고 정권획득을 위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 출판사임이 밝혀졌다. 이곳에서만 수거한 대포 폰이 무려 177개였다고 한다. 이 무기는 전국을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여론 교란용 중장거리대공미사일로 전파를 타고 그 화력을 전국에 뿜어내었을 것이기에 말이다.

이 사건 또한 시민이 “촛불”로 무릎을 끓게해야 한다. 이게 살아 있는 ‘민주주의’이고 사라지지 않는 ‘정의’이다. 지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촛불민주주의를 정의를 위해서는 열 번이라도 치켜들어야 한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임을 다시한 번 보여 주어야 할 때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드루킹’ 사건을 덮으려하거나 사장시키려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19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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