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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본인이 임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비호성 논평을 내며 비호에 나섰다. 참 어이없고 교만한 현 정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다. 또 나서야 할 일이 있고, 나서지 않아야 될 일도 있다. 하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콩나라 팥나라” 하는 것은 체신이 떨어지는 일이다.
야당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고, 언론이 맹렬하게 비판을 가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과 관행의 잣대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기식 원장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는 말인지 국민을 혼란 속으로 몰고 간다. 대학에 입학하여 인류학을 전공하고, 15년 만에 졸업하여 급진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라는 정치단체에서 뼈가 굵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곳에서 재벌과 대기업 등의 위법 분식회계 등을 문제 삼았는지는 모를 일이고,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금융관련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으나 청와대에서 비호하는 금융통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또, 관행의 잣대로 재단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문재인 정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안이 없다. 관행이 잘못됐으면 이를 청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지 당시에 그런 나쁜 짓을 다른 사람도 했으니 괜찮다는 물타기 논리를 대통령마저 펴고 있으니 모두가 정직하지 못한 ‘꼼수집단’ 같다.
설령 당시에 그렇게 국회가 썩었다하더라도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을 현재에 등용하면 안 되는 일 아닌가? 그것도 부족하여 야당의원 누구누구도 피감사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갔다고 몰아세우는 모습은 청렴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괴리가 크다.
더구나 이를 재단하는 기관을 중앙선관위에 맡겼다고 한다. 이 일이 무슨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인가? 전혀 사안과는 동떨어진 중앙선관위 답변을 듣겠다하니 이도 맞지 않는 일이다. 차라리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니 국회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답을 받은 것이 맞을 것 같다.
청와대는 ‘미투’를 지지하며 사회정화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여 비서든 인턴이든 9박10일 해외 시찰에 동승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리고 이를 9급에서 금새 7급으로 승급 채용했다면 이 또한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아무리 임명권자인 국회의원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뭔가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처음부터 직급을 공시하고 뽑았다면 이런 행위는 의혹의 시선이 따를 수밖에 없다.
김기식 원장이 20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소위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 부분도 무엇인가 있을 법하다. 그 이후 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이 만든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고액 강의를 주도해 왔다.
그 연구소가 누구를 위한 연구소인지 왜 그렇게 고액 강사료를 받아야 하는 지 국민적 상상을 초월한다. 배후에 막강하게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앞세워 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사의 문제라 할지라도 자기를 키워 준 ‘참여연대’에서조차 비판적 기류에 합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일로 대통령의 여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언제 변곡점을 넘어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차에 일국의 대통령이 바르지 못한 인사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과 관행을 앞세워 사퇴시킬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논평을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실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더미래연구소 핵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NL(민족해방파) 출신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도한 최악의 인사라는데 대체로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불통인사를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 불통은 반드시 망한다. |
입력 : 2018년 04월 14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