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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자질·자격 없다. 자진사퇴 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9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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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최근 정치시민단체인 전 참여연대 몸통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그의 학력과 경력에서 금융전문가의 흔적이라곤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학교 전공도 ‘인류학’을 전공했고, 대학 입학 후 14년 만에 졸업을 했지만 일정한 직장도 없이 정치시민단체로 불리는 “참연연대”에서 전업 직업인이 되었고,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에 앞장서 오다가 19대 국회에 입성했던 인물이다. 여기서 재벌과 정치개혁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급진 진보 골수가 이번에는 가장 개혁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총수가 되었다. 그런데 말이 많다. 한 마디로 자질과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도덕이나 윤리의 이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렴과 부정·부패를 신념으로 살아 온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크게 야기되는 문제는 지난 19대 의정생활에서 피감사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3번이나 다녀왔다는 것이다. 또 여비서를 대동하고 9박10일의 미국·유럽 시찰도 함께 했음이 밝혀졌다. 의정활동을 빙자하여 ‘꼼수 의정활동’이 도덕성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그의 행적을 보자면, 당시 보좌관이던 홍일표 현 청와대 정책실 행정관이 동행한 2014년 3월 2박 3일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장비는 전액 한국거래소가 부담했고, 2015년 5월에는 9박10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여비서와 함께 미국·유럽 시찰을 했으며, 2015년 4월경에는 우리은행 알선 하에 2박4일 일정으로 우리은행 중국 충칭 분행 개점행사와 인도 등을 다녀왔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해외 시찰이지만 속을 보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들에게 ‘갑질’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여비서와 함께 시찰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비단 이런 행태는 김 원장뿐 만은 아니다. 현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구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들의 이중성에 우리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지만 1991년에 국회 상공위 소속 이재근·이돈만 평민당 의원과 박진구 민자당 의원 등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 경비로 9박10일 해외 출장에 나섰다가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모두 구속된 일이 있고, 문 정부에서 지난 해 임명했던 최흥식 원장은 채용비리로 취임 6개월 만에 최근 도중하차한바 있다.

이와 같이 돈과 관련 된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되는 자리다.

금감원장은 57개 은행, 62개 보험사, 799개 증권·투자자문사 등 금융회사 4500여 곳을 감독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런 위치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필이면 금융비전문가인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했는지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김 원장은 “공적인 목적으로 관련 기관 협조를 얻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뻔뻔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청와대는 임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쯤 되면 김기식 원장은 사안을 변명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임명권자와 국민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인사가 만사이면서 망사”란 말이 있다. 권력을 끼리끼리 나누는 논공행상이나 전리품으로 여겨도 좋지만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사가 정권을 유지시키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9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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