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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부, 인사와 부패종식 문제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9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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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탄핵은 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편협한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시대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부정·부패 일소와 개혁이었다.

하지만 어느 한 후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를 천명하며 신명바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문 후보역시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적폐대상과 개혁대상은 밝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어정쩡한 상태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인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문재인식 탕평책에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등거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대상과 비개혁론자”를 계속 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본인이 겸허하고 겸손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시대정신을 사사로움 없이 구현시키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 인사 탕평책이 진·보수 인사를 패키지로 묶어 놓는 것은 위험하고 곤란하다.

측근이나 선거 공헌도에 따른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식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돋보이나 근본적으로 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협화음만 조장시킨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적폐대상이 아닌 부정·부패나 국민을 식상시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 국민이 수긍하는
개혁적인 인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구색에만 얽매이는 “인사 포퓰리즘”에 매몰될 수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수 있다.

무엇이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지 특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적 바램인 정치개혁의 대상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밝혀 국민적 담론을 거쳐 추진하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9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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