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칭) “국민통합당”을 제안한다.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비노.비문 + 군소정당 + 아웃사이더 = 국민통합당
참여정치인 - 안철수 유승민 김종인 천정배 손학규 남경필
참여 아웃사이더 - 박찬종 장기표 김원웅 정운찬 반기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30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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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론직필을 구사하는 정의의 신문, 옴부즈맨뉴스[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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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한민국은 ‘대통령탄핵’이라는 국가적 망신을 기화(奇貨)로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이라니 굳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들의 면면을 짚어보면 딱히 국민의 낙점을 받을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설 명절에 나온 대체적인 국민의 여론 같다. 그 이유는 ‘국민의 정치’를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달리 말하면 현 정치권에서는 이 난세를 타개하고, 혁명적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할 정당과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정당을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가치를 담고,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새로운 정당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당면해 있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급진 보수나 급진 진보 즉 이념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오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지역과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양 진영의 20%는 한국정치의 적폐로 보고 나머지 60%를 위한 대 통합의 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지금 일부 정당과 아웃사이더에서 빅텐트나 제3지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대통령하겠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지당하고 현실에 지극히 합당한 말이다. 따라서 본지에서 “국민통합당”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정당화와 동서통합의 자연스러운 조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자들이 정치적 이용을 전제로 지역을 분할해 왔고, 이념으로 싸움을 붙혀 재미를 보아왔다. 그리고 권력을 누려오면서 유권자들을 이해타산으로 물들여 왔다.
그 동안 새누리당에 몸담아 왔던 경상도가 주축이 된 비박의 바른정당과 과거 민주당을 함께했던 전라도 주축의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고, 역시 비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온 이재오의 늘푸른당.전 국회의장 정의화당이나 비노.비문을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이종걸 등과 손학규.반기문.정운찬 등이 하나가 되는 국민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 정당화를 꾀하게 될 것이고, 지역감정에 골이 깊은 영·호남을 대비하는 동서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둘째, 이념과 진영(陣營)을 탈피한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를 담는 중도의 뉴모델” 탄생
이제 정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과 이념을 뛰어 넘는 “국가와 국민”의 새로운 정치 가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 정치는 반세기 이상을 지역과 진영 속에 함몰되어 왔다. 진정한 애국애민의 정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을 잘 속이고, 국민을 잘 호도하며 권력을 잡는데에만 혈안되어 정치가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구정물 속에, 사기 집단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 온 게 한국 정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역과 이념을 훌쩍 뛰어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구현시켜야할 때가 왔다.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의 새로운 정치 모델(국가와 국민)이 탄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셋째,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해선 “아웃사이더 대통령”을 내 세워야 한다.
제3지대로 빅텐트로 모이는 것이 맞다. 보수꼴통이나 수구보수 집단인 국가망신 주체인 새누리당이나 급진좌파나 막가파 진보로 똘똘 뭉쳐있는 패거리 집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에게 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게 60%의 국민 마음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본지에서 제안하는 제3지대 가칭 “국민통합당”의 진출은 국민의 희망이고, 요구이며 이 시대의 절대적 사명이다.
이 현실에 동의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를 해야 한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이게 제3지대로 모이는 잠룡들에게 내리는 국민의 명령이다.
아웃사이더가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은 국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부정·부패 척결“이다.
이는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당 속의 동지·동료들이 모두 얽혀있어 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현 여당의 전신은 물론이거니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재벌개혁과 함께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존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곤란하다는 이유다.
둘, ‘정치개혁’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성 정당에 속한 누가 어느 정치인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요컨대, 국회의원 수와 봉급을 절반수준으로 줄이자든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특권을 내려놓자는 개헌이나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거나 개선시켜야 되고, 무급 봉사직으로 해야 하며, 정당공천제 배제·중앙정부나 국회의원의 지방자치 간섭배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셋,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쉽지 않다.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재벌과 무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재벌정책을 반대해 왔던 과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이 개혁을 하지 못한 사실은 주지의 일이다. 이에 소신을 가지고, 무관함으로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 정치인들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넷, ‘인사 탕평책’을 쓸 수 없다.
지금 국란의 원인이 인사에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국력배양을 위해선 훌륭한 인재를 찾아 적기적소에 배치해야 하나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국가인사를 패거리에 근거한 논공행상이나 전리품으로 해 왔고, 이 구조에서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가의 손실이며 패망의 길이다. 이 부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다섯, 우리사회의 갈등 원인인 ‘친일파 척결’ 어렵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면 ‘친일파’ 문제일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함의를 거쳐 우리시대에 필연코 정리하고 가야한다. 이 일을 여·야를 떠나 냉혹한 진단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바 기존 정치권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에 상당한 친일파 후손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여섯, 국민적 “통일” 정책이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국제는 바로 통일이다. 이 통일 문제를 현 정당과 정치인들은 민족진영과 함께 풀어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들은 이념과 가치지향적일뿐 민족적·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일이 대박임에도 통일을 하지 않으려는 모순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민족진영을 망라한 아웃사이더에서 풀어야 한다.
흔히 정치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한다. ‘국가와 국민’ 앞에서 무엇이 공익인가를 우선 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현재 우리 국민에게는 이러한 정당이, 이를 실현시킬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를 관철할 현실적 대안으로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한 가칭 ”국민통합당“ 결성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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