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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죄 없다. 박 대통령 ‘2선후퇴’가 정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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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죄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다는 것이다. 

최순실・안종범이 온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트리고 있다. 이 들이 구속되는 것은 “이들이 대통령 몰래 대통령을 팔아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따지고 보면 최순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 여자한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몫이고 더 나아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역량에서 중과부족이다. 

오늘 대국민담화에서조차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이권을 챙겼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정도의 변명으로는 국민적 좌절을 달랠 수 없다. 그리고 그 도가 넘었다.  

이제 수습할 길이 없다.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간주하고 이제라도 국정에서 손을 떼는 일이 가장 좋은 순리 같다. 국민들에게 감성에 호소를 한다거나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는 구태에 능한 말로 역겹다. 그래서 “2선 후퇴”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하야’나 ‘탄핵’은 오히려 국민적 분열을 조장시켜 돌이킬 수 없는 양상이 우려된다. 

굳이 임기를 마치려면 박대통령 재임 시 국민적 의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역어 감방에 보내고, 만국적인 부정・부패 일소하면 임기보장 쯤은 생각해 볼 사안일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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