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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는 우리 손에, 5천만이 기자다 - 정론직필의 대변자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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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로가 엄살을 부리며 국민에게 읍소만을 하고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그저 ‘국정안정’,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경제배신’,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 등은 ‘민생’을 부르짖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에 불과하다. 어떤 말이나 설전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국정안정도, 경제배신도, 민생도 모두가 그들만의 공허한 외침이요, 메아리일 뿐이다. 여느 선거 때보다도 목마른 가슴에 시원한 냉수같은 정책이나 공약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 외치는 것이 다리 놓고, 길 닦고, 지하철이나 KTX 연장, XXX 유치 등 구청장, 시장·군수나 하는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호도하고 있다. 현역 후보들은 모두가 본인들이 했다고 국민을 기만한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저급한 정치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이 잘 살고 편하게 하기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국민주권을 담보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통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나 후보가 이런 저런 법을 만들고, 개정하겠다는 가뭄에 쏘나기 같은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대결이나 공약선점이 없는 무미건조한 정치판이다는 것이다.
하기야 발차기 잘한 선수, 씨름 잘한 선수, 바둑 잘 두는 선수, 시 잘 짓는 선수, 소설 잘쓰는 선수, 노래 잘하는 선수,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연예인 할머니 선수, 노래 잘 부르는 선수 등 모든 선수들을 공천이나 비례대표에 출전시키는 마당에 무슨 정책이나 공약이 나오겠는가? 한 숨이 저절로 나온다.
여당도 여당이지만 더민주당의 “경제비판.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김종인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 국민의당의 ‘국민의 마음’을 담겠다는 추상적인 말들이 국민에 귀에 쏙 들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자체 해산, 시·도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체 정당공천을 폐지, 또는 법인세·누진세 대폭강화, 검찰제도 폐지, 사법부 개혁, 유전무죄·무전유죄 일소, 전과자 정치금지, 대통령 특별사면제도 폐지 등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을 쓸어 담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공천에서부터 코메디를 하고 비례대표에서 헛발질이나 하는 양당체제에서 그래도 뽑아달라고 하니 뽑을 자도 없고, 빈껍데기 선거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옳다.
허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 식상하고 실물나지만 미래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 국정안정이나 여당견제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도토리 키 재기’라도 여물고 병들지 않는 한 알의 도토리를 찾아보자
글 : 본사 주필 겸 발행인 지정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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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4월 11일 11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