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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봇물 터지듯 횡횡한 ‘출판기념회’, “흉기 든 강도와 뭐가 다르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27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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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악화와 양화가 있다. 그 일에 효과성과 비효과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상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현상이다.

대선에 묻혀 각 정당의 지방자치단체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주춤한 가운데 현직 지자체 의원들과 지자체 장들의 출판기념회가 팬데믹 현상에서 줄을 잇고 있다.

시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1일 15만명이 넘는 감염사태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 틈바귀 속에서도 본인을 알리고,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꿩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기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전‧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양산한 출판물들은 조잡하기 짝이 없는 급조된 저급한 수준의 책들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다. 아마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조차 부끄러운 일 일 것이다. 무엇을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내 놓을 것이 있어서 이런 무모한 일들을 때만 되면 꾸미고 있는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기념회가 본인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도장과 정치자금을 모으겠다는 장터가 바로 구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앙선관위가 책장사를 하여 한몫 챙기라는 정부로부터 허가 난 위계(位階)에 의한 ‘국민약탈 행사’가 아니고 뭐이겠느냐는 반응이다.

사람을 동원하여 세 과시를 하는 썩은 정치판이 이어져 오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지자체 예비후보자들의 광란의 굿판이 횡횡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에서 기득권 정치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신인이나 돈 없는 정치희망자들이 좋은 책 팔아 정치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고, 오로지 출판기념회에서 책 값 명목으로 뭉텅이 봉투가 정치인 시주함에 차곡차곡 쌓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들이 내 놓은 책 거의 대부분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책의 내용에 국민이 감동하거나 공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이 방법 이외의 책을 통한 개인 홍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책 팔아서 정치하겠다는 꿈은 요원하다. 책을 통해 저자의 진면목을 알리는 일도 출구가 없다. 무가지(無價紙)로 책이 배포되어도 ‘기부행위’라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현행 공직선거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누구든지 책을 출간하여 돈은 벌되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관리하여 공명선거 체제를 구축하면 된다. 누구는 책을 저술하여 출판기념회 열어 검은 돈 긁어모으면 괜찮고, 누구는 책을 저술하여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비매품으로 배포하면 법으로 규제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책을 팔아 정치자금 한 몫 챙기는 것은 괜찮고, 본인을 알리기 위해 책을 저술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니 도대체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출판기념회’라는 악화(惡貨)만을 부치기고 있다. 돈 없어 책 팔아 정치해 보려는 참신한 정치신인들을 가로막고, 외면하는 공직선거법은 현실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출판기념회를 가장(假裝)한 수억 수십억원의 불법정치자금 모금을 눈감아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악법을 만들어 배 채우는 국회의원도 결코 국민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

이런 음흉한 지자체 좀비(zombie)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선량한 시민들의 몫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신성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될 때만이 척결할 수 있는 일이다.

“흉기만 들지 않았지 시민들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책값을 강요하고. 강탈해 가는 행위가 강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깨어있는 유권자가 ‘출판기념회’라는 정치강도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2월 27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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