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치국가의 진수(眞髓)를 보여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28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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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전선(大選戰線)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지만 국민은 냉냉하다. 때가되면 돌아오는 그들만의 리그이지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는 깊어만 지고 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을 대표한 출전선수들이 범죄로 범벅이 되어 있고, 초등수준의 자질과 무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관중들은 그라운드에 별 관심이 없다.
신물나게 떠드는 매스컴을 외면하거나, 정치 뉴스가 나오면 TV 채널을 돌리거나 꺼 버린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국민 수준의 ‘상식과 공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선정국이 일상에서 무의미할 뿐 아니라 통쾌하지도 명쾌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정치”이고, 그 다음은 “정치인”이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 것 같다. 이번 양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 본 국민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말이 “미개한 아프리카보다 못한 정치수준이다”는 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 있다면 권력의 하이에나가 된 ‘붕당과 패거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치에 속물이 되어 따라가는 일부 정당원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정치지망생들, 영혼도 가치도 없는 일부 국민들의 저질스런 의식이 이를 구축시키고 있다.
이번 거대 양당의 경선과정에서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정당에서 그들만의 썩은 구태로 공천을 받고 한자리 꿰차기 위해 볼꼴사나운 추태를 보이면서 초등수준의 선수를 선발했다. 능력과 경륜은 그만두더라도 인간의 근본인 인성과 자질을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 집단의 똘마니를 내세웠다는 말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며 한탄할말 하다.
한 사람은 전과 4범에, 입에 담지 못할 가족 욕설파문에, 배우 스캔들에, 조카의 3가족 잔혹사(殘酷死)에, 개발비리 의혹에 점철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정치적 유아단계에, 예비국모의 과거사에, 형사입건 12건에, 본부장 오명에, 문고리 3인방 재현 조짐에 있는 사람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 놓고 국민들에게 국부를 선택하라하니 지금 우리 국민은 답답하다 못해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이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쏘나기라도 내렸으면 하는 간절함에 젖어 있다.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팽배되고 있고, 주자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무섭게 전이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대선에 투표를 보이콧트하겠다는 마음이 대부분 국민의 마음 같다.
달리 말하면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낙연으로,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홍준표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거대 두 양당은 검찰의 칼날을 칼집에 넣도록 온갖 계략을 펴며, 선수교체 불가로 나갈 조짐이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비리로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부하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되어 있다. 배임에 원인이 되는 문서에 최종 결재를 했다면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와서 민주당은 개발이익에 따른 초과이익환수법 제정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관련법이 없어서 환수를 못하고, 배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외에도 수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휩싸여 있다.
윤 후보는 본부장에 시달리고 있다. 부인 김건희씨는 주식조작 선수들에게 밑천을 대어주는 전주(錢主)다. 조작한 선수들과 회사 대표가 모두 구속이 되었다. 그렇다면 주가조작을 하도록 돈을 준 사람도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이 또한 몰랐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장모 최은숙씨 역시 구속이 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사유가 “고령이라 허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70넘은 노령 구속자들 모두를 석방해야한다. 이게 상식이고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 역시 고발사주 등 12건이 형사 입건되어 경·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검찰 일부에서는 이 중에 한두 개는 기소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제 두 후보의 운명은 검찰 손에 달려 있다. 왜 기소를 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지 않는지 국민들은 유야무야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이 정의를 지향한다면 고하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재단을 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범법자 대통령을 모시며 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검찰이 살아 있다면 이번에 법치국가의 진수를 보여주어야 한다.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검사라면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권력에 유착(癒着)하지 말고 유구(悠久)한 역사 속에 영원히 회자(膾炙)될 수 있는 검사로 남길 바란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귀청을 때리는 아침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28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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