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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곳같은 사설, 할 말을 다하는 국민 대변지, 여러분의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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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제 27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 환영을 하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찬양했다. 우선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채권 100% 전액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가처분 등 법률행위에 돌입했다. 우리 국민은 이 행위조차 ‘면피용’ 국민 호도용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재명의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은 법을 악용한 범죄백화점으로 의식있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연금공단이 2038까지 7000억 원을 받아들여야 할 돈을 공익처분이라는 권력형 권총을 여권의 대선후보라는 이름으로 들이 대며 이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지기로 기금 고갈로 국민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지위를 앞세워 2000억원을 주면서 “이것만 받고 떨어져라는 것이고, 말 듣지 않으면 두고 보라”는 공갈·협박성 불법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이 일로 도민들에게 인심을 얻고, 경선과정에서 지지를 얻어내어 여권의 경선후보가 되었으니도민의 혈세로 “꿩먹고 알먹는” 포퓰리즘을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돈 5000억원을 강탈하며 본인의 선거에 악용했다는 말이다.
이것도 모자라 인근 고양시,파주시,김포시에 부담을 강제하면서 이들을 공범화시켰다. 이들 역시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기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500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이재명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아무리 ‘민간투자법’이 있다해도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이를 악용했다면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국민적 합의는 물론 채권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력욕에 활용한 부분이 현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를 지은 것이다. 약정된 금액을 경기도에 돈이 많아 모두 변상했다 해도 문제가 될 판인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런 만행을 더구나 본인이 대선 경선 후보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은 다분히 고의가 있다할 것이다.
이어 경선이라는 과정에서 법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호감을 유도하고, 일정 부분 지지를 받았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즉 돈의 주인인 국민들을 향해 공갈·협박을 일삼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며 직권을 남용한 이유는 본인의 권력욕 성취에 기인된다고 볼 때 순수한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죄질이 교묘하고, 중하며, 야비하다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 “우선 먹기에 꽂감이 달다”는 위정자들의 기만에 현혹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겉으론 국민, 시민을 외치만 그 속에는 국민부담이 고스란히 감춰 있다면 우리는 그런 정치적 포퓰리즘을 거부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검토에 돌입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돈 5000억 원을 강탈해 가며 본인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할지 두려움이 앞서진다. |
입력 : 2021년 10월 28일 0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