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준 고양시장, 110만 고양시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08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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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고양시민이 뿔이 났다. 이재준 시장이 셀프형 투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은 작년 3월 고양시 식사동 약 50평형 자이아파트 7억여 원에 산 것이 화근(禍根)이다.
이곳은 교통의 오지(奧地)로 그동안 집값이 부동(不動)이었다. 더구나 지하철이 연계되지 않아 이곳 주민들은 지하철 연장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해 왔다.
작년 3월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 정부에서 ‘반짝대출’을 허용하였다. 이 시장은 이 기회를 놓이지 않고 70% 가까이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샀다. 소위 ‘영끌대출’을 받아 “영끌투기”를 한 것이다.
‘영끌’이란 말은 “자신의 모든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으로 아파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힘닫는 데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투기를 말하는 경제의 신조어다.
여기까지는 이재준 시장이 말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다. 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집을 매수한 이후가 문제다.
이재준 시장은 작년 7-8월이 지나면서 갑자기 ‘식사역’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본인이 의도대로 선정한 시청 신청사 부지인근에 오게 될 고양선을 신청사역에서 식사동까지 연장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때부터 식사동은 부동산 투기의 화약고(火藥庫)로 부상(浮上)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치솟았다. 매매물량이 사라졌다.
고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천명한 정책이기에 ‘묻지마 투자’에 ‘수직 상승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작년 연말쯤 이 평형대 아파트가 12억으로 호가하더니 금년 3월 이후에는 15억 원대로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와 LH본사 등 관련기관에 식사역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창릉신도시 건설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협박용 공문을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식사역 대신 ‘트램’(Tram,노면전차)를 설치하도록 확정이 됐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일뿐 아니라 아파트 값을 견인한 시장으로 영웅이 되어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 트램을 타고 고양시 신청사역에서 멱절역과 대곡역으로 갈 수 있으니 대단한 교통수단으로 지금도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곳 식사동도 다른 여느 지역처럼 아파트 값이 오르고, 지하철이 들어와 살기좋은 마을이 되는 일에 반대하거나 못 마땅할 일은 전혀 아니다.
이재준 시장은 작년 5.8 야합과 밀실에서 고양시 신청사부지를 선정 발표했다. 본인이 선정한 면피용도의 선정위원회를 앞세워 시민 80% 이상과 시의원 80% 이상이 반대하는 주교동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민 90%이상과 역시 시의원 80% 이상이 찬성하는 대곡역 일원을 패싱(passing)했다.
이재준 시장은 상대적으로 교통의 요지인 대곡역에 비해 모든 여건에서 불리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들끓자 이 시장은 자당의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더니 고양선을 발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고양중앙선이라는 대곡역에서 신청사역까지를 신설하며 이에 편승하여 식사역 카드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아파트를 현 시세차익만으로 8억원 이상의 재산가치를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LH 직원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발칵 뒤집혀 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정권 저 정권의 일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며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패닉(Panic)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시차에 고양시의 수장(首長)이 지위를 이용하여 ‘영끌대출과 투자’로 투기 조장(助長)의 선봉장(先鋒將)이 되었다면 110만 고양시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시장직을 내려오는 것이 맞다.
이번 ‘이해충돌’의 한 마당에 서서 고양시 부동산 투기를 견인한 시장의 철학에 식상하지 않을 시민은 없다. 한 마디로 “파렴치(破廉恥) 하다”게 서민들의 분이 섞인 정서다.
이런 일을 해 놓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농락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공무원이 30년동안 저금을 해도 2억 원을 모으기가 힘 든다. 1년만에 8억 원을 횡재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3000명이 넘는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LH 직원들의 정보투기와 이 시장의 셀프투기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위계에의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부동산투기에 따른 특과법 적용 등으로 엄벌하여 다른 지자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잔뜩이나 최성 전 시장 측과의 ‘이행각서’ 파문과 시민여론을 무시한 신청사 부지선정으로 시민의 눈길이 곱지 않는 터에 셀프투기로 거액을 챙긴 이 시장의 향후 거취(去就)가 주목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4월 08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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