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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당의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크게 환영하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09일 22시 53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옴부즈맨뉴스 대표 김형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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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당이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성추행시장에 대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선정을 100%로 ‘Open Primary(완전 시민경선제도)’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민주주의를 크게 업그레이드한 일로 환영한다.

시민에게 당의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절반의 혁명적인 개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당 옷을 입고 출전하라는 단서가 마음에 걸리지마는 결국 집권 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단일후보를 꼭 자당의 후보로 국한시킬 이유는 없다.

우리 정치 현실로 보아 국민의힘당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과 호남 및 충청 일부에 대하여는 야권후보가 이기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당세가 강한 영남권과 강원 등에서는 당내 경선으로 국한시키면 되는 일이다.

특히 수도권의 그 동안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힘당 대 민주당 1 : 1 대결로만 본다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의 약승이 두드러졌다. 이번 선거에도 성추행당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는 예단(豫斷)는 금물(禁物)이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수도권 전역에서 집권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의 단일후보를 해야하고, 방법은 ‘100% 시민경선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당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와 무소속의 금태섭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입당을 권유 또는 강유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1:1 구도가 되어 결코 만만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완전시민경선제도’를 천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판단 역시 위험한 도박이다.

다른 야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도 모두 포함하여 야당의 공천권을 시민에게 주어 야권단일후보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상향식 시민공천이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40%의 중도층 흡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당 입당 조건은 또 다른 힘의 논리로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선정방법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전 시민을 상대로 3회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로 결정하면 된다. 시민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해 2회의 방송 공개토론과 충분한 개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용은 정부 보조 및 후보들이 부담하면 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상향식 후보 결정, 당내 권력자에게 줄서기 적폐청산,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 정치권 진입, 국민이 직접 뽑은 후보라는 국민적 명분 형성, 대국민 관심 유발로 경선 흥행, 정당정치의 부패청산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반면에는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와 조직에 앞서 있는 현역 프리미엄, 정당정치의 근간인 진성당원제와의 충돌, 타 정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의 폐해(弊害), 조직을 동원한 금품살포의 우려 등의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책임정치라는 미명하에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의 중앙정치 예속(隸屬)이라는 현실 속에 지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公約)을 하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공약(空約)으로 용도처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공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국민의힘당에서 제시한 100% 시민경선제도는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한 대단한 용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야당은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당보다도 더 혁신적인 개혁으로 국민의 정치를 할 때 비로써 집권을 하게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09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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