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본지 대표이며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인 김형오 박사 |
| ⓒ 옴부즈맨뉴스 |
|
나라가 시끄럽다. 국가기강이 와해(瓦解)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치적 카오스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모두가 정도(正道)를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화두는 추미애와 윤석열이 누가 이기느냐 같다. 한쪽은 쫓아내려는 사람이고, 한쪽은 죽어도 못나가겠다는 사람이다. 두 사람의 샅바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를 지켜보는 관중(국민)들은 응원하는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격이다.
경질 시키면 될 일을 짓밟아 몰아내려는 사람이나 이를 버티며 아등바등거리는 사람이나 모양새가 볼꼴사납다. 법으로만 본다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경질시키면 된다. 윤석열은 절이 싫으면 떠나가면 된다. 그런데 왜 못 자르고, 왜 못 나가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서로가 상식적 보편성을 따르지 않고 이전투구로 맞서며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임명권자가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것이 관례다. 임기가 남았다며 콩이니 팥이니 를 따지며 거부하는 것은 ‘하극상(下剋上)’이다.
정부나 관료의 비리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를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죽을 각오로 국민에게 까발리면 된다. 까발리지 않고 검찰이 의혹만을 제시한다면 무능한 정체된 집단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앞세우며 속으로는 검찰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체제의 수호권 싸움을 정치권인 국민의힘당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출발한 정권이다. 윤석열과의 지루한 싸움판을 벌릴 것이 아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아니면’ 자르면 된다. 국정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검찰총장을 ‘경질’하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질질 끌려가며 이 난장판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집단의 국민적 개혁을 바라고 있다. 공수처도 그런 맥략에서 그나마 용인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의 레시피를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말 듣지 않는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수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권력의 시녀로 자리매김 되어온 검찰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네거티브적으로 곪아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 마당에 정부와 검찰에도 국민들이 식상하고 있지만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당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자당의 두 대통령 이명박·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문 정권의 사랑을 한 몸에 담고 수직 출세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 검사를 이제와서 추앙같이 떠받들며 이를 앞세워 문정권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지지층을 끌어들이고, 갖은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며 오죽 못났으면 마치 자당의 대통령후보처럼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를 잘 아는 젊은층과 하이칼라들은 “문 정권이 못해도 자질과 수권능력이 없는 국민의힘당 즉 보수 정권 보다는 낫다”는 말을 공공연히 살포하며,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총장의 선친이 충청도인이라 하여 이에 지역감정을 솔솔 부추기고, 이에 질세라 충청도에서는 ‘반기문 표 충청대통령’ 운운하며 여론조사에서 몰표를 던지는 웃지못할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문 정권의 민주당이나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힘당이나 검찰을 대표하는 윤석열이나 모두가 ‘국민의 메뉴’는 아니다. 두 양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를 이어받을 집단이 못 된다는 말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 물에 놀던 그 물고기가 있는 한 똑 같다는 의미다.
검찰 또한 일제시대부터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온 조직으로 '정의'기 실종되어 버린 이제는 용도폐지되어야 한다. 이 일은 ‘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치집단이 세워지면 가능한 일이다. 국가의 범죄수사를 현재의 경찰과 검찰에 더 이상 맡기지 말고 헌법적 독립기구 즉 수사청을 만들어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환생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썩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고, 썩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 “썩은 공화국”이다.
따라서 이제는 미래의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부자세습 정치인, 사법고시 정치인, 졸부에 의한 금력 정치인들만이 국가와 정치판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웃사이더(outsider)’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썩은 정치인과 썩은 정치판에 맡기지 말자는 것이며, 더구나 시장이나 대통령을 정치꾼에서 뽑지 말고 시민의 시장, 국민의 대통령을 뽑자는 것이다
“새판을 짜자”
새로운 사람, 국민의 사람, 썩지 않고·썩지 않을 사람,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관의 사람들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외침이다. 한마디로 “미래공화국·청정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혁명’만이 답이라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혁명이란 많은 국민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실현시켜줄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탄생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한국판 게티즈버그의 선언,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선포하여 이를 구현시킬 수 있는 참신한 사람과 체제와 집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민족과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바라보는 무급봉사 정치결사체가 절절이 기다려지는 아침이다. |
입력 : 2020년 12월 10일 0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