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첫 국감 관전평은 “변한게 없다”와 “여당의 완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27일 08시 37분
|
 |
|
|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정론직필의 신문, 5천만의 옴부즈맨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제로서 막을 내렸다. 야당은 ‘폭로’로 여당은 ‘물타기’로 관행처럼 변함이 없었다.
야당이 거대 여당에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나 왜소해 보였다. 실력과 증거자료와 증인채택에서 완패했다. 숫적열세와 정보력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폭로나 억지로 “∼∼카 더라”국감장이 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나 피감사기관을 윽박지르거나 분풀이식 화두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자신이 없고, 우열감에 젖은 사람이 “방귀 뀌고 성낸다”는 말이 있고,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 “고함치고 혼절(昏絶)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무기력한 야당을 두고 한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여당은 3무(무책임,무기력,무대책)를 앞세운 야당의 파상공세에 김빼기식 유연성으로 적절히 대처했다. 불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며 달려드는 맹수를 허탈하게 만들었고, 그 기세를 집권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무력화시켰으며, 정책부재의 야당을 법제로 되받아치는 노련함과 거만함으로 국민의힘당 등 야당을 압도했다.
특히 야당은 “라임과 옵티머스”, 윤석열, 공수처라는 3호재를 들고 나왔으나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고, 걸출한 국감스타도 배출하지 못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일반 서민들의 싸움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욕심싸움이었고, 힘 있는자와 힘 없는 자 간의 계략(計略)이었다. 야당은 이 싸움에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을 합세시키려 했으나 명분과 실리가 약했다. 달리 말하면 ‘사모펀드’라는 그물을 만들어놓고 싸우는 그들만의 리그였고, 사기꾼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리는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의 노름판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권력층 ‘얼굴마담’을 등장시키는 사기술이 가세한 금융농단이었음에도 얼굴마담의 요체(要諦)와 이들에 대한 출연료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기에 충분했으나 여당의 야당·검사개입 물타기로 입으로만 떠드는 ‘특검’이 되고 말았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앞세워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키고, 이어 문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려고 합작품을 내 놓았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야”라는 말을 생성하므로 국민적 평가 계산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이다.
검찰총장은 국가권력의 중심인 공직자로서 이번 국감에서의 처신과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임명권자와 상급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이 절을 떠나듯” 조용히 떠나면 되는 것을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운신의 폭을 넓히며 이들과 맞짱을 뛰는 것은 국가조직의 하극상으로 또 다른 정치적 음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검찰청은 감사원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문제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해온 것은 법제화 된 이상 별 의미가 없고,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국민의힘당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마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여당에서 법 개정 운운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임정혁과 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들은 평소 보수적 정치성향의 변호사로 공수처 설립자체를 부정해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100% 합의로 공수처장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수처법은 식물법이 된다. 어쩌면 공수처는 공수처장 없이 합의제 운영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국민호도용 면피추천이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수처 방해용 추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에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대신 특검으로 가자는 것으로 공수처 무력화 대응을 내놓으며 국감을 마감했다.
이번 국감도 여·야할 것 없이 민생대책이나 국민복리의 정책대결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에 ‘완승’한 모양새다.
국감 마지막 자락에서는 반말과 막말이 난무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야 박성중”이라는 말이 떠 오르고,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당 박성중 의원의 “나이 어린 새끼가, 한 대 쳐볼까”와 윤석열 총장의 “부하가 아니야”라는 말만 귓전을 때리고 지나간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27일 08시 3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