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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의대생 국시 미응시자 정부 압박은 형평성 결여된 특혜

특혜시험 주면 법 위에 나쁜 선행과 관례 되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1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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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라는 의료관련 단체에서 의대생 확충에 반대하여 의사시험을 거부했던 4학년 의대생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해결하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로 열어준 국시 재접수 마감기한은 지난 달 6일 자정(7일 0시)이었다. 시험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이미 4주째에 접어들었다.

이 마당에 의학교육관련단체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 이제 시험을 볼테니 시험을 보게해 달라”는 협박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국민정서를 내세워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세계가 코로나와 3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밥그릇 싸움’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으며 이들은 시위를 하면서 의사국가고시를 보이콧트했다.

정부는 2차례나 고시 일자를 연기해 가며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은 선배들의 진료중단에 힘을 보태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전전긍긍해야 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한국의학교육협의회’라는 의료인 권익단체가 이 문제에 편승하며 이들을 대변하고 옹호하고 있다.

전국의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모두가 민낯을 보이는 일들이다.

총칼을 버리고 국민을 외면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본인들을 응원했던 후배들에게 편법·위법을 조장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부는 좋지 않는 선행과 관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고수해야 한다. 형평성이 결여된 특혜는 또 다른 불공정을 불러온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 풍전등화 상황을 만들었던 의사들의 횡포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여름 내내 가슴을 쓸어내야 했던 불안과 아픔을 품고 있는 국민정서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의대생을 늘리고, 서울대 같은 국립병원을 지어 첨단의료복지가 골고루 가도록 할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자는 국가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국민은 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료조직은 우리사회의 특권층이고 지성집단이다. 의사가 많아지면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 그들의 밥그릇에 영향을 미칠까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망각하고 백척간두에 놓인 코로나 환자 곁을 떠난 그대들을, 그들을 응원하며 의사시험을 거부한 그대들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자각하길 바란다.

그들이 그런 철학을 실행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응당 받아드리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 국민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 시위는 비난받아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코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필자는 본인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선택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과 사회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10월을 시작하는 첫 일, 한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의료인 윤리강령으로 대표되는 히포크라테스의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것이다.”는 선서가 맴돌고,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라는 제네바 선언이 머리를 스쳐가는 시간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1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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