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 미래한국당

2020년 3월 25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이동 관련”이라는 미래한국당의 내부 문건이 있었다. 통합당 공천 탈락자와 불출마자 40명 이름이 빼곡히 담겨 있고, '이동 확정'과 '고심 중(긍정 검토/부정적 상황)'으로 의중까지 하나하나 파악한 내부 문서다.

그리고 나흘 뒤인 3월 29일, 통합당 현역 의원 3명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며 마침내 '20명'을 채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국가보조금을 타 먹기 위해 의원을 모셔오기 위해서였다.

바로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교섭단체 지위를 얻어 55억 원을 더 받았다. 위법을 위장하여 편법을 성공한 케이스이다.

▲ 미래한국당, 공관위원 활동비 '펑펑'

2020년 5월 5일(회계 기준일)까지, 미래한국당의 수입은 총 83억 6,400만 원이었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1분기 경상보조금 5억 7,143억 원에 선거보조금 61억 3,445만 원, 그리고 당비 10억 8,160만 원 등을 더한 액수다. 이 돈으로 선거를 치른 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공천관리위원회(이하:공관위) 활동비 지급 내역이다.

알다시피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웠다. 공관위도 2개였다. 1차 공관위는 한선교 대표, 2차 공관위는 원유철 대표 시절 꾸려졌다. 특히 1차 공관위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밀어냈다가 잡음 끝에 20일 만에 총사퇴했다. 열 번 남짓 회의를 연 뒤였다. 당시 공관위원들의 활동비를 들여다봤다.

1차 공관위 공병호 위원장은 1,000만 원, 다른 공관위원 6명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3월 중순, 3차례 나눠 지급됐다.

▲ 공관위 회의 3번에 500만 원…내부에서도 "과도" 비판

2차 공관위 활동비로 '친황(친 황교안)'으로 꼽히는 배규한 공관위원장 500만 원, 다른 6명 위원은 각각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2차 공관위는 회의를 단 3차례 했다. 그것도 공천 순번을 재조정한 정도였다. 그런데도 회의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공관위 활동비 적정액이라는 건 정해져 있진 않다. 정당 마음대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정당도 살펴봤다. 미래한국당의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은 60일가량 활동해 5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의 경우 285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회의 1회당 20만 원씩, 모두 80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과다한 회의비를 챙겨갔다.

미래한국당이 공관위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를 놓고는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한 일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취지다. 미래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과도하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시간 만큼 근무를 했다고 해도, 500만 원을 지급할 근거가 될지 의문이다."라고 털어놨다.

▲ 활동비 1,400만 원 챙긴 조훈현 사무총장…"마음대로 한 건 아냐"

그래서 '과다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한선교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물어봤다. 한 대표는 "당초 내가 책정한 활동비는 공관위원장 500만 원, 공관위원 300만 원"이라면서 "내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액수가 늘었다"고 했다. 당 대표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누가 액수를 늘렸다는 말이다.

미래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1차 공관위에서 공병호 당시 위원장이 500만 원으로는 활동하기 힘들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니 다른 공관위원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활동비를 더 줬다고 한다. 증액은 조훈현 당시 사무총장이 지시했다고도 했다. 또 특정 공관위원이 일을 좀 더 했다면서, 조 사무총장이 별도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원래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부족하다고 챙겨주고…. 넉넉하게 인심 쓴 조훈현 당시 사무총장, 유일하게 1·2차 공관위원을 모두 직접 역임했다. 현역 의원이어서 세비를 받았는데, 여기에 다른 공관위원들과 똑같이 활동비도 받았다. 직책에 따라 별도의 수익을 챙겼다는 말이다.

조훈현 사무총장은 바둑 고수라인지 정치적 계산도 그 만큼 빨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공천 안 줄 것 미래한국당이나 가서 사무총장이나 하면서 선거나 주물리자라는 속내가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공관위원 활동비로 한 달 동안 1,200만 원, 선거대책위원회 주요당직자 활동비로 200만 원을 받아, 한 달 동안 세비를 빼고도 1,400만 원을 받은 거다. 조훈현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집행이 된 것 같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한선교 대표가 더 잘 알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선거판에서 정당 사무총장 자리가 돈을 쓰는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심 후한 건 공관위에게만은 아니었다. 당직자도 마찬가지였다. 당직자 인건비는 얼마나 줬나 살펴봤더니,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팀장급 당직자가 받아간 급여가 3,000만 원 안팎이었다. 중소기업 연봉 수준이었다. 매달 지급하는 급여 말고도 선거 격려금 명목으로 선거 전후에 걸쳐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 공관위 활동비 내역(자료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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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0년 5월 15일, 중앙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당시 의석수 기준으로 더불어시민당도 9억 8,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를 열어 합당을 공식화했다.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건데, 보조금은 별도로 받은 거다. 2분기 보조금 지급 기준일은 5월 15일인데, 합당 신고서가 18일 제출되면서 꼼수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다. 회계 문제로 신고서 제출이 늦어졌다는 게 시민당 설명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 대표에게 700만 원 준 더불어시민당…명목 놓고 설왕설래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총수입은 44억 5,721만 원. 미래한국당의 절반 수준이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못 한 탓에 중앙선관위가 주는 선거보조금을 24억 4,937만 원 받았고, 여기에 민주당 차입금 18억 원 등을 보태 살림을 꾸렸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전 공동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당 대표 시절을 회고하면서 '월급은 없고, 돈 한 푼 안 받았다, 활동비도 책정 안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취재진이 더불어시민당 회계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지급 내역이 눈에 띄었다. 당 대표 2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한 영수증이 있었다.

당 대표에게 급여도 아니고 자문료를 좋다는 것이다. 우희종·최배근 전 대표에게 물어봤다. 둘 다 급여든 자문료든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상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자문료로 표기한 것은 노무법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알쏭달쏭한 답변을 내놨다.

두 당 대표가 현직 교수 신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국립대 교수의 영리활동 금지 법령이나 겸직 허가 규정, 혹은 부정청탁금지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그런 것인지…KBS가 확인 요청을 하자 더불어시민당은 명확한 설명 없이 선관위에 회계 보고서 표기를 '자문료'에서 '회의 수당과 활동비'로 정정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우희종, 최배근 전 대표는 "창당 과정에 당 대표들이 각각 700만 원 정도씩 개인 비용을 공무로 쓴 것이 있다"면서 "그래서 당에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알려왔다.

당 대표가 개인 경비 쓴 것이 있다면 보전받는 게 맞고, 또 대표로서 많은 활동을 했으니 급여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굳이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강조하고, 뒤늦게 항목을 정정까지 하여 지급을 했다고 하는지 믿음이 안 간다.

한 회계사는 어쨌든 회계가 잘못됐다면서 실비(개인 비용)를 보전한 거라면 애초 대여금으로 표기했으면 되고, 자문료를 지급할 것이었으면 자문계약과 지급 근거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우희종 교수의 SNS 상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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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조 정당의 방만한 회계…세금 보조 명분 없어"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 기준이나 근거가 불투명한 인건비 지급, 위성정당 회계 분석 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선관위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결국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보조할 명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