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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 관련 372명 조사 중...당선인 28명 |
2024년 04월 22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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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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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서울경찰이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37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입건된 인물은 372명으로 이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입건자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총선 관련 고소⸱고발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얼마 안 남았다. 수사준칙 개정이 돼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 검찰이랑 협의를 하게 돼서 3개월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서울에 한정된 수치로,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입건된 당선인은 13명(17건)이다. 전국적으로는 28명의 당선인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고소·고발당하면 저절로 사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곧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혐의가 인정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기소를 거쳐 재판 과정을 밟아야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와 단순 유포자 등 총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최초 작성자로 확인된 1명과 단순 유포자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해 6명을 조사했다"며 "작성자 포함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작성자는 이번주에 조사한다"며 "조사를 해야지 제작 경위와 유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틱톡과 메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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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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