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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 ”젊은층 걱정 마세요“ |
"기금 고갈시점 2091년으로 연장"…'부모연금' 도입 제안
"신규 가입 자영업자·납부예외자 3년간 보험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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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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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연금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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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5%로 인상하고 현행 만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만 68세로 높이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새미래 안으로 개혁할 경우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미래 안에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고정된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전날(12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거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새미래의 안은 공론화위 안에 비해 보험료 부담 비중을 높이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은 늦춰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공동대표는 "공론화위 안의 기금소진 예상연도가 2062~2063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재정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한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인 0.45%보다 0.5%p 이상으로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해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자영업자와 납부예외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율 제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민연금 양육크레딧을 보탠 부모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됐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한 출산 크레딧 12개월에 양육 크레딧 36개월을 확대한 부모연금을 도입해 경력 공백 4년을 메꿔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실업 크레딧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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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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