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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시동, 공론화위원회서 2주간 국민 1만명 ‘연금개혁’ 전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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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참여한 1만명 중 500명 ‘시민대표단’ 선정해 최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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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14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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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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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가 오는 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는 임의로 추출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본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가운데 연령별, 성별,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별, 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인구 비례를 맞춰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2차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의제숙의단’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합의와 법 개정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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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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