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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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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근 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됐고,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복권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모두 980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번째 특사다.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에 대한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도 단행됐는데, 대상자는 45만여 명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지난달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 사건으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지난달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복권이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미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직 임원들도 형 선고 실효 조치와 함께 복권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라는 평을 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약 298만 명에 대해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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