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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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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정부가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 늘려 5년간 유지해 1만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를 신설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방침을 밝히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현 수준보다 두 단계 높이고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거나 부추기지 말 것을 명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올해 고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40곳 의대 모집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천명이 추가로 (의대에)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로)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512명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던 복지부가 그 규모를 2천명으로 대폭 확대한 건 의료 수요에 견줘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 명은 더 필요하다는 추계를 반영한 결과다.
의대 교육 과정을 마치는 데 6년(예과 2년+본과 4년)이 걸리므로, 2025~2029학년도 입학 정원을 1만명은 늘려야 그로부터 6년 뒤인 2031~2035년에 의사 1만명이 의료 현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존 의대 중심으로 늘어난 정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대별 입학 정원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해 4월 중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 출신 학생을 뽑도록 한 ‘지역인재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신입생의 6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저녁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사단체가 이를 어기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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