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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탄희, 국회의원 증원 논란에 “세비 절반 줄이고 토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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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비 연 1억5500만 원·월 평균 1285만 원…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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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1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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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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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의원 정수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연 1억5500만 원이고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돼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썼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을 더해 총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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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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