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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시청 신청사 이전 문제이다. 전 이재준 시장이 민의의 수렴없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었던 주교동 주차장 부지 일원을, 현 이동환 시장이 이를 철회하고, 역시 시민의 동의없이 신청사를 일산 신도시 백석동에 있는 요진타워 업무빌딩으로 이전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양갑 선거구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여 일산과 덕양을 두 동강이를 내며 아전인수로 진을 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거기에는 공익도, 공의도 없다. 오직 주민을 선동하여 이전투구를 만드는 선봉에 서서 내년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 심상정이 그렇고, 민주당 당협위원장 문명순과 국힘의 당협위원장 권순영이 그렇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고양시 신청사 이전 문제를 빌미로 시의원, 도의원들을 이끌고 세몰이를 하며 득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환 현 시장의 무모한 시민도발은 이해할 수 없는 전횡이 맞다. 이게 공익을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하니 선량한 시민들이 이를 수용할 리 없다.
그렇다고 이재준 전 시장의 눈가림식 전횡 또한 마찬가지다. 가 한층 교활한 잔머리로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 조례를 면피용으로 이용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을 호도하고 기만해 왔다.
따지고 보면 두 시장 모두가 신청사에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본인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100년 대계의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이전을 발표했다. 두 시장의 속내를 시민은 알 길이 없다.
이재준 전 시장은 머릿속에 미리 입지를 선정해 놓고 교묘히 조례를 이용해 가면서, 때로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가면서 절차를 꿰맞추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이를 밀어붙였다. 달리 말하면 조례위반에 따른 직무유기로 공무상 직권을 남용했다는 말이다.
민주적, 객관적,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아예 봉쇄해 가며 의도적 고의성을 가지고 주교동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도록 한 저의가 분명하다. 따라서 시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례를 위반한 이재준 전 시장의 신청사 부지 선정은 원천 무효라 할 것이다.
특히 이재준 전 시장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할 수 있는 제2장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민여론 조사 나 공청회나 설명회, 시민투표 등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시청기획실에서 신청사 지어야 되느냐? 이런 따위 기초질의를 해서 만든 보고서를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엉터리 주장을 하며 시민을 속이고 있다.
17명의 위촉자 중 9명이 공무원, 자당의 시의원 등으로 채워져 있으며, 조례 제3조를 위반하여 신청사 건립과 거의 무관한 비적격자 지인 8명을 전문가라며 외부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여 시장 의중대로 ‘주교동 주차장 부지’를 관철(貫徹)시켰다.
1970-80년대의 군부독재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비열하고, 야비한 시정을 감행했으면서도 “본인은 절차상 한 치의 잘못이 없다”며 지금도 시위대에 나와 원당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동환 현 시장은 어떤가요? 이재준 전 시장이 시민을 우롱했다면 이동환 현 시장은 연초 갑작스런 신청사 이전을 발표하여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재준 전 시장은 권모술수로 시민을 기만하며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이동환 현 시장은 한술 더 떠 조용한 시민에게 폭탄선언을 하므로 찬물을 끼얹었다.
다시말하면 백석동 요진타워 내 업무빌딩이 신청사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더 충격적이다는 말이다.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예산 2900억, 4000억 원을 절감하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익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비리·특혜로 얼룩진 요진타워로 시청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발표이기에 측근 몇 사람에 의해 저지른 시정농단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돈이 없어 신청사를 못 짓는다는 말은 108만 시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고양시는 빚이 없는 도시이고, 신청사 건립기금도 2200억 원이나 적립되어 있고, 추가 건립비용 확보방안이 즐비하다. 얼마든지 신청사 건립비용 만들 수 있다.
어디 시청사가 사무실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가요? 우리 시민은 시장과 소통의 공간이 더 중요하고, 친시민적, 친환경적 쾌적하고 넉넉한 시청사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동환은 시장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게 108만 시민을 위한 길이고, 108만 시민이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말이다. 여기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잔존하고 있는 대목이다.
위와같이 주인인 시민을 짓밟은 두 시장의 정치 행보에 왜 정치꾼들이 끼어들어 고양과 일산을 두 동강이를 내고 있느냐는 보통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신청사 고민은 손톱만큼도 없다. 있다면 오직 내년 총선만 있을 뿐이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현역 4선의 국회의원으로 4번의 대선도전과 2번의 대통령 출마한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지도자다. 그런데 심의원이 혹시 시청이 들어서면 집값, 땅값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미래가치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떠드는 지역 일부 유권자들에 편승하여 고양시를 양분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참 서글품 일이다. 고까짓 금뺏지 한번 안 달면 되지 과거 젊은 날 공장에 들어가 위장 취업하며 의식화 운동 주도했던 버릇을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못 버리고 성숙한 시민을 상대로 소아적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진정한 정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며 통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재준 전 시장이 비민주적, 비합리적 전횡으로 결정한 신청사 부지가 본인의 선거구 내에 선정되었다고 전 선거구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포퓰리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한다. 고양시민은 고양시 전체를 놓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를 바란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 어찌하여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신청사 부지에 대하여 바르고 옳게 인도하기는커녕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중몰이를 하며 시민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심 의원의 선거구인 덕양구에는 개발해야 할 관광자원이 산적해 있다. 이를 개발시킨다면 일산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떠나 세계에서도 가장 잘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지금까지 16년 동안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당존치를 바라는 시민들이 김동현 도지사에게 낸 청원서 답변에서 김동현 도지사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역시 김동현 도지사다운 해법이다. ‘신의 한 수’일뿐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빌린 정답이다.
이재준 전 시장의 신청사 부지선정과 이동환 현 시장의 신청사 이전 결정에는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實理)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을 양분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전·현직 시장에게 있다할 것이다.
이제는 이재준 전 시장과 이동환 현 시장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 버렸다. 양쪽 어느 쪽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말이다.
이제 현직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건립이 1-2년 늦더라도 시민 함의를 도출하여 시민공론화를 통해 108만 시민이 신청사를 결정하는 축제의 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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