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부・공공기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양시, 금년에도 유엔 사무국 유치 예산 1억1700만원 편성...
2년에 2억3400만원 혈세 어디에 쓰나.. 선심성 친목단체 여행?
정부·유엔 무반응, 시와 의회 합작 추진 의도는?
전문가 “기초단체 단독으론 무리”, 추진위원 대부분 특정정당 지지자
2016년 01월 08일 [옴부즈맨뉴스]
↑↑ 고양시청사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경기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해 2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조례까지 제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는커녕 외교부도 반응하지 않은 일에 또 억 단위 혈세를 쓰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유엔 사무국 유치활동을 위해 국외 세미나와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올해 1억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시는 유엔 사무국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30명 이내 위원을 두는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와 티에프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우영택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1억여원을 썼다.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 하자마자 12월 국제세미나를 열고, 대표단을 꾸려 유엔 사무국이 있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벤치마킹 목적으로 다녀왔다.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들은 유엔이나 중앙정부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유치활동에 열을 올리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고양시는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이란 지난 비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 모 교수는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 유엔 사무국 유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단할 사안이지 기초단체가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지정학적으로도 아시아에 필요하다면 중립국가에 만들지 남북한이 대치하고 군사동맹으로 둘러싸인 곳에 들어서겠느냐”는 회의론을 내 비쳤다.

또 서강대 이 모 교수는 “외교부가 가만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유치활동에 나서는 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법규상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기초지자체의 고유 업무와도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정발산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쓸데없는 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눈을 흐리게 한 것에대해 정말 화가 난다. 시정을 감시·통제하라고 시의원을 뽑아 주었더니 혈세 낭비에 앞장 서고 있고, 도대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민간 쪽 움직임에 시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나섰다. 외교부에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와 고양지역 몇몇 정치인·종교인들은 지난해 9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시 및 시의회 몇몇 정치인들이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로 써 먹기 위해 시의원과 시민을 부추켜 추진위를 만들고 시민의 혈세를 축 내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시민 대다수가 외교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친여 시정부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네 돈 내 돈도 아니니 이를 핑계로 유엔사무국, 유사기관 등을 방문하는 여행성 친목단체가 아니겠느냐” 라고 꼬집었다.

고양시에서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사도문제로 탄현동 소재 성당과 교회 간 분쟁이 일자 이를 도시계획에 편입시켜 시 예산 약 2억 원을 들여 사주므로 시민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조관형 ombudsmannews@gmail.com
저작권자 ⓒ 옴부즈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옴부즈맨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