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본지 고문 겸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장기표 선생 |
| ⓒ 옴부즈맨뉴스 |
|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게 생겼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정통성은 선거의 공정성에 있는 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드러내는 중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이 선거부정 사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중대 사건이 아니었던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나 수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이제 와서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나,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행태로 보아 이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문재인 정권은 더 큰 타격을 받을 텐데도 말이다.
이 사건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선거부정 사건임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어 이 사건이 왜 지난 대선에서 이루어진 선거부정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간략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김경수 의원이 문제의 김모 씨를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만난 것은 물론 수백 통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가 하면, 금년 들어서는 청와대에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으니, 이 정도면 김 의원이 김모 씨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고, 이 도움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과 추천수 조작으로 문재인 후보를 크게 도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유령 출판사를 차려놓고서 임대료가 500만 원이나 되는 사무실에서 수백 명이 드나들며 휴대전화기 170여 대, 아이디 600여 개로, 그리고 대량으로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설치해서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했으면, 이것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의 위력은 이미 지난 동계올림픽 때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과 추천수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크게 떨어지도록 만든 데서 확인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정통성 없는 정권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렇지만 선거는 이미 끝났고 이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마저 끝나서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선거부정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들의 범죄행위가 의법조치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이 사건을 원만히 수습하는 길이 될 것이기에 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미 다 드러났는데 무슨 수로 이를 은폐할 것인가? 은폐하려고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더 큰 화를 불러들여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정통성 없는 정권은 오래 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사태를 직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족사적으로 너무나 엄중한 시기에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정권의 존립이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이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만큼 드러난 만큼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권에게 가장 이로울 것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
옴부즈맨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