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논객]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부패비용도 물가 상승율로 올린다고? 코미디의 극치네.
2016년 08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함께하는 사회" 송세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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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라는 것은 부정방지법이라기 보다는 부정을 용인하는 법이다. 그 이유를 이미 몇 번 말한 적이 있다. 법정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부패가 만연하다보니 용인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공인의 사람됨을 갖추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를 가르치고 배워 인격을 갖출 수 없으니 역으로 용인하는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리라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또 코미디 같은 수정안이 더운 날 더욱 우울하게 한다.
부정의 액수를 상향 조정한단다. 그것도 5만원, 10만원으로 말이다. 그런데 더 가관 인 것은 부정의 비용에 대한 책정이 2013년의 법 제안 때에 3만원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자고 한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뇌물도 물가 상승률을 인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발상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들이 아니다.
부정을 방지하자고 말 할 때는 그 의미가 액수에 있는 것인가? 그 윤리적인 판단은 성숙도에 달린 것이다. 서민들은 식사 한 끼에도 5천원이면 족하다 여기에 10배라고 한다. 선물은 또 무엇인가? 사실상 농어민을 상대로 핑계를 되다니 그들이 부정의 뒷돈 탓인가? 그 부정적인 일에 쓰이도록 고급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농민일까? 농민에게서 사서 고율로 가공한 사람들일까? 아직도 이런 문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바른 것 같지 않다.
뇌물이고 아니고의 판단은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사회윤리가 사라진 사람들이 하는 꼴이 그래 부정을 위한 상품의 물가상승률 이라니! 아직도 하늘같은 국민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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