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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라임·옵티머스 펀드 조작의혹 국정조사 수용해야...

2020년 10월 16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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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의 사모펀드(私募,private equity fund)가 ‘살모(殺母)펀드’가 되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다.

사모펀드의 원래 의미는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권력과 정치세력이 개입하게 되면 사모펀드가 아닌 종자돈의 씨를 말리는 살모펀드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연일 국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이 두 펀드에 민주당 주요인사들과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했다며 이에 대한 폭로전이 점입가경이다.

그것도 피해자가 5000여명에 피해액이 2조원을 넘어 섰다고하니 애꿎은 개미군단 즉 돈은 있으나 힘이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이 사모펀드는 사채시장에서 ‘헛소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붙여 나돌고 거기에 ‘얼굴마담’으로 실제 권력자들을 불러 ‘호형호제’하게 되면 사모펀드는 그때부터 요술방망이가 되어 투자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나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을 금시에 모이게 된다.

여기에 권력자나 대리인들이 투자를 하여 절정에 다다르면 편법을 이용하여 모두 쪼개팔아 엄청난 수익을 챙긴다. 사모펀드는 ‘쓰나미’가 되어 작전세력에 의해 밀물처럼 왔다가 철물처럼 사라지는 사기와 사행을 동반하는 우리사회의 괴물로 자리 잡고 있다. 만조 때는 팔고 간조를 향할 때 환매중단을 하게 되면 간조에 머무는 자금은 살모펀드로 잔존하게 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여러 펀드로 쪼개 ‘무늬만 사모펀드’이지 일명 ‘시리즈 펀드’로 전락되어 있다. DLF라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대부분의 히트펀드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펀드는 사모펀드를 위장한 공모펀드로 변신하여 국민을 기만하여 운영된다.

이 먹이거리에 각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세하여 중계 수수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고객을 끌어 모아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제도는 조국일가의 펀드조성으로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라임과 옵티머스로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실 돈 있는 무리들이 더 큰 돈을 벌기위해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아무나 사고 팔수 있는 일반 증권가는 사뭇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밥먹기 힘든 일반 서민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불신과 권력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담하는 사람들은 망해도 마땅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악용을 할 수 있도록 음양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지도자들 또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소위 정치인과 권력 얼굴마담들을 색출하여 가담자 모두를 가려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여당과 청와대 등 권력가들이 연루되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속도를 내지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의 실세와 대권 잠룡들의 이름이 부표(浮漂)가 되어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다. 우리 국민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라며 긍적보다는 부정적 견해로 현 정부에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날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음을 주시할 수 있다. 야당에서는 이 두 펀드의 행각을 두고 “권력형 게이트”라며 권력종말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당이 주장하는 말들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니다”고 항변하는 개입 의혹자들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부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여 정면돌파하는 길이다.

사기꾼들에게 ‘얼굴마담’ 역할을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였다면 국가위정자로서 조신하게 처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얼굴 마담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는지는 두 번째 문제다.

국가지도자라면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펀드운영에 따른 국민여론이 악화 일로에 있다.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선도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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